조합원 자격이 안되는데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집인 말만 믿고 서류를 작성했는데, 나중에서야 제가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니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집을 마련하고 싶은 서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겪었던 상황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역주택조합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납부했습니다.그런데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애초부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조합 측은 계약을 받아주고 계약금 반환은 거부한 겁니다.

이현이 함께한 해결 과정

저희는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가입 계약서, 계약해제 통보서 등을 정리해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주장을 담았습니다.

•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라는 점

• 사업비 공제를 주장하는 조합의 논리는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

• 따라서 조합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점

실제로 인정된 결과

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며, 조합이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액 2,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돈을 돌려받은 사례를 넘어, 조합원 자격을 무시한 가입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

조합 가입 과정은 복잡하고, 모집 단계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주택법·시행령의 자격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가입 계약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계약금 반환을 위한 조정·소송 절차를 대신 진행해 줍니다.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조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이 스스로 조합을 꾸려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고, 재개발조합은 노후 주택을 철거·재건축하는 방식입니다.

Q. 조합원 가입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해당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무주택자 또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 1채 소유 등이 대표적 요건입니다.

Q. 조합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나요?

→ 계약서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조정·소송을 통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집을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가입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함께 가입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이미 가입했다면 계약금 반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돈만 잃고 끝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 이현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