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랑 다르던데 건축물분양법 위반 아닌가요?

“분양 광고에서 본 조건과 실제 계약 조건이 달랐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상담실에 자주 들어오는 사례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수분양자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분양법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이를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허위·과장 광고

• 분양업체가 마치 대형 상권이 들어서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보다 높은 임대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 수분양자가 이를 믿고 계약하면 나중에 사기·계약 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자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광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 미교부

• 분양자가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한 계약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수분양자는 권리·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법에서는 반드시 분양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주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부풀리기

• 건축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책정하거나, 각종 부대 비용을 얹어 실제보다 비싸게 분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고, 불법 분양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릅니다.

선분양 규제 위반

•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분양 보증 등)을 갖춰야만 선분양을 허용합니다.

•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선분양을 하면, 분양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수분양자는 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

건축물분양법 위반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 형사처벌(사기, 법 위반 벌칙),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계약 무효·해제 등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약서 검토, 증거 확보,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허위 광고로 분양받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광고와 실제가 달라 기망이 인정되면 계약 취소·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Q. 분양 계약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분양자에게 요구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건축물분양법 위반은 형사처벌도 되나요?

A. 네. 일정한 위반 행위는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분양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수분양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허위 광고, 계약서 미교부, 분양가 부풀리기, 불법 선분양 모두 계약 무효·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피해가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계약 검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