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공원부지로 묶여있어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세월만 흐르길 한참. 이제 와서 보상을 해준다기에 응어리졌던 마음이 풀리나 했더니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주변 시세를 모르는 건지 그동안 손해 본 걸 다 돌려받아도 모자란 판에 억울한 마음도 들지요. 하지만 보상을 못 받은 세월을 생각하면 이거라도 받아야 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보상금을 올려받을 방법이 있으니 바로 결정하기엔 이릅니다. 그동안 못 받은 보상금과 세월도 억울한데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상금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 공시지가 vs. 감정평가 차이
공시지가는 기준 가격일 뿐, 실제 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는 원가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등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결과는 평가 방식과 평가인의 시각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례별 보상금 산정 방식
예를 들어 같은 위치의 토지라도 개발 가능성을 반영하면 높은 금액이, 반대로 규제 요인을 강조하면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보상금 협의 과정에서 내 토지가 어떻게 평가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금 점검 체크리스트
내 토지가 실제 공원 조성 사업에 편입된 토지인가요?
→ 단순히 공원부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확보했는지 확인하셨나요?
→ 예산 미확보 시, 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 결과가 토지의 개발 가능성, 위치, 용도 등을 제대로 반영했나요?
→ 규제만 강조되고 장점이 빠졌다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됐을 수 있습니다.보상 계획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 편입 면적, 보상 기준일, 협의 기간 등을 놓치지 마세요.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려해 보셨나요?
→ 부당한 평가라면 근거자료(실거래 사례 등)를 첨부해 이의제기 가능합니다.협의가 불성립될 경우 ‘재결’ 및 소송까지 준비하셨나요?
→ 협상이 결렬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한을 알고 계신가요?
→ 기한(예: 재결서 수령 후 60일)을 넘기면 권리 구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주변 토지 거래 사례나 시세 자료를 직접 확보해 보셨나요?
→ 제시된 감정평가 외에도 증거자료를 통해 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가장 좋은 시점은 언제인지 아시나요?
→ 감정평가 전 또는 협의 초기 단계가 가장 효과적인 개입 시점입니다.
보상금을 받을 때 많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
감정평가 이의신청: 단순 불만이 아니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가능.
주변 시세 반영: 공시지가만 믿지 말고 실거래 사례 제출 필수.
재결·소송 활용: 협의 불성립 후에도 증액 기회가 있음.
법적 시한 관리: 이의신청·소송 기한을 넘기면 권리 상실.
지자체 예산 확인: 예산 확보 여부가 보상 규모에 영향.
전문가 조력 시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개입이 유리.
👉 결국 자료·절차·시한·전문성을 놓치지 않아야 증액 가능성이 커집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금 증액을 위한 전략
✔ 감정평가 이의 제기 방법
보상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 사례 자료, 토지 활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의 적정성 검토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평가 방법의 적법성이나 평가 내용의 오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이의신청에도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소송의 형태를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질을 가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보상금 문제는 단순히 금액이 낮다는 불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 절차의 위법성
이의 신청 시기와 방식
협의 불성립 시 소송 전략
이런 부분까지 챙기려면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가 개인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변호사 없이 협상에 임하는 건 큰 손해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금 증액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감정평가 이의 제기, 추가 자료 제출, 협의 불성립 후 재평가·소송 제기 등이 있습니다.
Q2.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보상 계획 공고 → 감정평가 → 협의 → 이의 제기 → 재평가 → 필요시 소송 순으로 진행됩니다.
Q3.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가요?
A.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해제하거나 보상하는 제도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직결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내 땅인데도 활용하지 못하고 많이 억울하셨죠.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금, 더이상 주는 대로 받지마세요. 억울했던 세월 제대로 보상받아야지요. 그리고 그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게 검토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해 버리지 마세요. 낮은 보상금 대신 적절한 보상금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