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벌레 쏟아진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인정받은 썰
“인테리어만 잘되면 새집처럼 살 줄 알았는데… 이사 첫날부터 물이 새고 바퀴벌레가 쏟아졌습니다.”
새 집에 대한 설렘이 악몽으로 바뀐 순간,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업체를 쓰려고 하죠. 인테리어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 집인만큼 더 소중히 대하게 되죠. 그렇게 믿고 맡겼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실 공사를 일으켜서 바닥 불균형, 누수, 벽면하자와 같은 피해를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의 보금자리는 한순간에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부실공사 피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의 결과
의뢰인 김수호(가명) 님은 아드님 입주를 앞두고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시공업체 T디자인(가명) 과는 구두계약만으로 진행했지만, 공사 후 누수, 벽면 하자, 바닥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이후부터였습니다. 벽 틈과 싱크대 밑에서 바퀴벌레가 한 달에 100마리 이상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도 나아지지 않아 결국 입주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사비로 이미 2,2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결심했습니다.
인테리어 부실공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 T디자인(가명) 과 대표 K씨(가명) 가 공동으로 3,279만 9,470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특히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했습니다. 즉, 회사를 개인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법인뿐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도 부실공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자 또한
3개월까지는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 전략
이현과 함께 의뢰인이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 세 가지 포인트 덕분이었습니다.
부실공사 피해 입증력 강화
하자 보수 견적서, 방역비 영수증, 피해 사진 확보
계약서 없이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확보
문자, 녹취, 송금 내역 등으로 계약관계와 시공 책임 입증
법인격 부인론 적용으로 개인 책임까지 추궁
법인의 외형 뒤에 숨은 개인의 책임을 끝까지 추적
이 전략을 통해 법원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실공사 피해자가 흔히 겪는 함정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구두계약이라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시공업체 대표의 개인 책임까지 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법인격 부인론은 고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처럼 완전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시 자주 하는 실수
1️⃣ 계약서가 없다고 포기하는 실수
→ 문자, 송금내역, 사진 등으로도 계약관계 입증 가능.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2️⃣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증거를 남기지 않는 실수
→ 전화로만 항의하지 말고, 대화·사진·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꼭 남기세요.
3️⃣ 시공업체가 폐업했다고 포기하는 실수
→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결국, 포기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
부실공사 피해는 감정 대응보다 전문가의 법적 조치가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계약서가 없어도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문자, 송금내역, 공사 사진 등으로도 계약관계와 시공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부실공사로 해충·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예. 생활 불편이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Q3. 시공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돈 들여 인테리어 공사한 결과가 스트레스의 주범인 부실공사라면 집만 봐도 한숨부터 나올 것 입니다. 게다가 계약서까지 없는 상황이면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사진, 문자, 송금내역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받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