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만 잘되면 새집처럼 살 줄 알았는데… 이사 첫날부터 물이 새고 바퀴벌레가 쏟아졌습니다.”
새 집에 대한 설렘이 악몽으로 바뀐 순간,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인테리어 업체를 고를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되도록이면 좋은 업체를 쓰려고 하죠. 인테리어 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 집인만큼 더 소중히 대하게 되죠. 그렇게 믿고 맡겼던 인테리어 업체가 부실 공사를 일으켜서 바닥 불균형, 누수, 벽면하자와 같은 피해를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나의 보금자리는 한순간에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부실공사 피해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3,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의 결과
의뢰인 김수호(가명) 님은 아드님 입주를 앞두고 빌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습니다. 시공업체 T디자인(가명) 과는 구두계약만으로 진행했지만, 공사 후 누수, 벽면 하자, 바닥 불균형이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아드님이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자 벽이 서서히 젖기 시작했고,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여름 장마철에는 썩는 냄새와 곰팡이가 집 안을 뒤덮었습니다. 앞 발코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발코니 외벽을 허락도 없이 시멘트 벽으로 막아버린 데다 배수구조도 만들지 않아 비가 올 때마다 물이 고여 넘칠까 봐 “오늘도 집에 물 들어오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의 기본 기능인 ‘거주 기능’ 자체가 무너진 것입니다.
누수·곰팡이로 끝났다면 그나마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해충입니다. 아드님이 입주하기 전부터 매미 두 배 크기에 달하는 미국 바퀴벌레가 계속 출몰했습니다. 한 달 동안만 130마리 이상을 잡을 정도였습니다. 바퀴벌레는 주로 싱크대 아래 싱크대 벽면 쪽에서 나왔습니다. 전문 방역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방역을 해도 출몰이 계속될 정도면, 단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공사를 맡길 때, 의뢰인은 이렇게 믿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고급 자재 쓰겠습니다” “발코니는 LG 샷시로 할게요” “좋은 LED로 깔끔하게 해드리죠”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약속했던 고급 LED 대신 저가 LED 전등, LG 발코니 샷시 대신 시중 저가 제품(가격은 LG의 1/4 수준)이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의 동의 없이 발코니 외장을 시멘트 벽으로 막아버리는 임의 시공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즉,
“믿고 맡겼는데, 값싼 자재로, 허락도 없이, 집 구조까지 바꿔버린 사건”
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부실공사,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 T디자인(가명) 과 대표 K씨(가명) 가 공동으로 3,279만 9,470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특히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했습니다. 즉, 회사를 개인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판단해 법인뿐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도 부실공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자 또한
3개월까지는 연 5%,
이후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반 인테리어 소송과 달랐던 이유
이 사건이 일반적인 인테리어 하자 사건과 가장 달랐던 점은 두 가지입니다.
단순 하자 수준을 넘는 ‘2차 피해’까지 인정받았다는 점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회사 + 대표이사 개인에게 동시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소송은
→ “하자가 있으니, 그 부분 고치는 비용만 주세요”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누수로 인한 벽지·벽체 교체 비용
곰팡이·습기 피해 복구 비용
해충(미국 바퀴벌레)으로 인한 방역 비용
까지 함께 인정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주식회사’ 형태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100만 원, 대표 혼자 일하고
이사회도 없고, 회사 재산과 개인 재산이 사실상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주소도 허위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고,
“이건 회사라는 탈을 쓴 개인 사업에 불과하다”
“채무를 피하려고 회사 형태를 악용한 것”
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회사뿐 아니라 대표 개인에게도 함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같은 인테리어 사건이라도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인테리어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핵심 전략
1) 민사조정 대신 본안 소송으로 바로 간 선택
처음 위임은 민사조정 대리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검토해보니,
주소 불명확
연락 두절
태도상 성실한 조정 참여 가능성 낮음
이런 점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식적인 조정 절차로 시간만 끌기보다,
바로 손해배상 본안 소송으로 가는 것이 의뢰인께 유리하다.”
고 판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결정 덕분에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공시송달을 활용해 ‘잠수 탄 업체’ 상대로 판결 확보
상대 측은 결국 끝까지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재판을 멈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공시송달입니다.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우편이 계속 반송되거나,
연락두절인 경우,
법이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 게시판 등에 송달 사실을 공시한 것으로 갈음”하는 방식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대가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의뢰인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연 것”
입니다.
3) 법인격 부인론으로 회사 + 대표이사에게 동시 책임 인정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본금 100만 원짜리 회사
실질적인 조직·자산 없이 대표 혼자 운영
이사회 등 형식적 절차 전혀 없음
허위 주소 등록 정황
이런 점들을 모아,
“이 회사는 실질이 없는 껍데기 법인에 가깝고,
대표가 책임을 피하려고 법인 형태를 악용했다.”
는 점을 치밀하게 정리해 법원에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김근호)까지
공동으로 32,799,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즉,
“회사에 돈이 없어도,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건 실효성을 살린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부실공사 피해자가 흔히 겪는 함정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구두계약이라는 이유로 증거 불충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시공업체 대표의 개인 책임까지 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특히 법인격 부인론은 고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이처럼 완전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인테리어 부실공사 분쟁에서 피해가 커지는 이유
인테리어 분쟁을 상담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위험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
“다 믿고 맡기시죠”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는 말에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나중에 공사 범위·자재·책임 범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견적서·공사내역서 요구를 미루는 업체
“일단 공사부터 들어갈게요”
“정산은 나중에 한 번에 해요”
이런 식으로 밀어두다가
나중에 비용 분쟁 + 하자 분쟁이 동시에 터집니다.
하자 발견 후, 통화·카톡으로만 항의하고 끝
“전화로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고쳐줘요”
정식 내용증명, 사진·영상 기록 없이 말로만 푸는 경우
→ 소송 단계에서 피해를 입증할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업체가 잠수 타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 사이에 업체는 폐업·법인 정리·재산 빼돌리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승소해도 집행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런 위험 요소들이 실제로 터진 사례였고, 그래서 더 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부실공사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기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도 이런 상황인데, 어디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상 약속한 내용이 무엇인지
공사 범위, 자재 종류, 마감 수준
계약서·견적서·문자·카톡 등으로 추정 가능
어떤 하자가 생겼는지
단순 스크래치 수준인지
누수·균열·곰팡이·구조 안전 문제인지
2차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번 사건처럼
해충 피해
곰팡이로 인한 건강·거주 문제
추가 방역·복구 비용 등
그 피해와 공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
공사 전 사진 / 공사 후 사진
감정 결과
공사 구조·재료 사용 내역 등
이 사건에서도
복구 공사비 + 해충 방역비가 함께 인정된 것이 특징입니다.
인테리어 분쟁,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일단 업체랑 잘 얘기해 보고,
진짜 안 되면 그때 변호사 알아보지 뭐…”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진짜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미
증거는 제대로 못 모아놨고
업체는 폐업·잠수 상태이고
시간은 많이 지나 소송도 늦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해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와, 감정적인 분노의 포인트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다”에 집중하지만 법원은 “무엇을 어떻게 입증했는가”만 봅니다.
증거를 언제,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상태 사진·영상
공사 전·후 비교 자료
공사 과정 기록
통화·카톡 내용 정리
→ 초기에 조금만 챙겨두면 재판에서 큰 힘이 되는데,
보통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법인’을 방패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이기더라도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 “판결문은 있는데, 실제로 돈은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여기서 법인격 부인론, 책임 주체 확대 같은 법리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분쟁은
“나 혼자 말로만 싸우기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싸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Q1. 계약서가 없어도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문자, 송금내역, 공사 사진 등으로도 계약관계와 시공 책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2. 부실공사로 해충·누수 피해를 입었는데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예. 생활 불편이나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Q3. 시공업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 법인격 부인론을 통해 대표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 돈 들여 인테리어 공사한 결과가 스트레스의 주범인 부실공사라면 집만 봐도 한숨부터 나올 것 입니다. 게다가 계약서까지 없는 상황이면 손해배상을 위해 소송을 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사진, 문자, 송금내역과 같은 증거가 있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받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부실공사 손해배상청구 사건을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