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게 옆에 같은 업종? 임차인의 경업금지권

요즘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흔히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쟁업종 입점’입니다. “분명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바로 옆 점포에 비슷한 가게를 또 들였다?” 내 밥그릇 챙기기도 힘든 사회에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경업금지 : 꼭 알아야 할 개념입니다

가게를 열고 나서 하루하루 손님을 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장사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옆 점포에 내 가게랑 비슷한 업종이 새로 들어선다면 어떨까요? 단골이 줄고, 매출이 곤두박질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죠. 실제로 이런 상황은 법원에서도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같은 건물 안에 유사 업종을 새로 들여 기존 세입자의 영업에 큰 타격을 준다, 단순한 임대차 문제가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업금지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 왔습니다.

임대인이 위반했다면 임차인은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

만약 임대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어겼다면, 임차인은 아래와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매출 하락 등 실질 피해를 입증해 배상을 요구

• 계약 해지: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면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위반이 되는 건 아니며 법원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업종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경업금지 조항, 어디까지 적용될까?

일반적으로는 동일 건물 내에서 적용되지만 주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겹쳐 영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경우, 업종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경 100m 이내, 인근 건물까지 경업금지 등처럼 명시하면 그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부터 꼼꼼히 확인하고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경업금지 분쟁은 간단히 “옆 가게가 비슷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 실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

• 업종 간 경쟁성이 어느 정도인지

•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런 복합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에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특히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출 증감 자료와 경쟁점포의 간판, 홍보, 상품구성 그리고 계약서 사본 등을 잘 정리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데 비전문가가 이를 논리적으로 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같은 건물에 동일 업종을 내주면 무조건 위반인가요?

👉 무조건은 아닙니다. 업종의 동일성·경쟁성, 손해 발생 여부를 법원이 따져 봅니다.

Q2. 업종이 비슷한데 어디까지가 ‘동일 업종’인가요?

👉 계약서 문언과 실질적 경쟁 관계를 종합 판단합니다. 단순히 품목이 일부 겹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영업의 핵심이 같아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Q3. 경업금지 위반이 인정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나요?

👉 매출 감소 자료, 경쟁 업종 임대차 계약서, 광고·간판 자료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경업금지권은 상가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단순한 불만이나 추정만으로는 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삶의 터전이랑 가깝게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