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지켜온 땅인데, 이렇게 적은 돈이라니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토지 수용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하소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인 입장에서는 체감 시세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항의로 끝내지 말고 협의 → 수용재결 → 이의신청 →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을 거쳐 보상금이 몇 배로 늘어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불만제기 : 이의신청
수용재결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너무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근 토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거나, 실제 사용 현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변호사와 함께 이 단계에서 꼼꼼히 준비한 경우, 이후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습니다.
보상금 다시 따져보기 : 수용재결
이의신청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는 새로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이 다시 산정되고 이 금액은 강제력이 있습니다.
토지 가격뿐 아니라 건물·시설 이전비, 상가 영업손실, 이주비 등도 함께 다툴 수 있으니 빠뜨리지 않고 청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판정 : 행정소송
재결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마지막은 법원 소송입니다.
수용재결은 90일 이내
이의재결은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보통 1~2년 걸리지만, 보상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땅의 가치와 사연을 지켜내고 싶을 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작은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옆 땅은 훨씬 높게 평가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건물 보상만 생각했는데 영업손실·이전비도 청구할 수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
“신청 기한을 놓쳐버려 아예 권리를 잃었다.”
이처럼 감정평가의 오류를 짚어내고, 놓칠 수 있는 보상 항목을 챙기며, 법정 기한을 지켜내는 게 결국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질문
Q1. 협의 단계에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Q2. 재결 단계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 네. 토지 외에도 건물, 시설, 영업손실, 이주비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영업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소송까지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1~2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억 단위로 증액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니라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금이 이게 다인가요?”라는 질문은 토지보상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한 번 제시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협의 → 재결 → 이의신청 → 소송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려 있고,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보상액이 수천만 원, 억 단위까지 증액된 사례도 많습니다.
토지보상은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자산 가치가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끝까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