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실제 법무법인 이현의 의뢰인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이 사용되었습니다.
TV에 나올 만큼 유명한 전문가가 확실한 정보를 준다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의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모은 자산을 믿고 맡겼지만 돌아오는 것이 핑계와 잠적뿐이라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는 피해자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의 치밀한 설계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늘은 유명 부동산 아카데미 대표의 화려한 이력에 속아 1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체계적인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게 한 의뢰인 박민정 님(가명)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유명 전문가의 고수익 투자 권유와 부동산 투자 사기의 덫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의뢰인 박민정 님은 어느 날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로 방송에도 출연하며 인지도가 높았던 A 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최도훈(가명)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단기간 내에 원금의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달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고수익 투자 광고였습니다. 박민정 님은 전문가인 최도훈의 공신력을 믿고 서울 소재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최도훈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2개월 뒤 원금과 수익금 3천만 원을 돌려받기로 한 약속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통장에는 아무런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정 님이 지급을 독촉하자 최도훈은 이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중이라 바쁘다거나 몸살이 났다고 둘러대더니, 급기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 중이라며 만남과 연락을 피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박민정 님에게 돈이 없어 지급을 미루는 와중에도 최도훈은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고수익 투자 보장 문자를 보내며 새로운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식의 유사수신 범죄 형태였습니다.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달래기 위해 최도훈은 서울에 있는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2차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망행위였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은 이미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으로 인해 담보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깡통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도훈은 애초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박민정 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가로챈 것이었고, 이는 명백한 부동산 투자 사기에 해당했습니다.
유사수신 및 사기죄 입증을 위한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점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의 돈 거래로 치부되어 형사 처벌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동산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법리 검토 및 유사수신 혐의 포착 단순 사기를 넘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짙음을 포착했습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이상의 금액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며 자금을 조달한 행위 자체가 불법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도훈이 보낸 문자 메시지와 허위 담보 약정서 등을 확보하여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없었던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압박 및 증거 확보 본격적인 고소 전, 이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허위 담보 제공 사실을 지적하며 기한 내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형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추후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이 변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조직적 범행 입증과 구속 기소 유도 이현은 최도훈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인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고, 최도훈에게 유사한 고소 건이 20여 건이나 더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이 악질적인 고수익 투자 사기임을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징역 12년 선고, 법적 대응으로 되찾은 정의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최도훈의 범행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조직적·계획적 부동산 투자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명세를 이용해 신뢰를 형성한 뒤, 허위 담보를 내세워 추가 피해를 유발한 점, 다수의 유사 범행 전력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최도훈에게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사 책임과는 별도로 피해 회복의 필요성도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박민정 님에게 편취한 금액 전부에 대해 반환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원금 140,000,000원을 완제하는 날까지 연 최대 12%의 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 선고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민사적 절차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피해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판결문에 명확히 적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 사무실을 찾았을 때만 해도 자신이 어리석어 당했다며 자책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의뢰인 박민정 님은 판결 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악의적인 범죄였다는 것이 법적으로 밝혀져서 다행이라며, 잃어버린 자존감과 억울함을 해소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가해자를 단죄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던 것 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없었다면 겪었을 불이익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에서 초기 대응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했다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수사 기관에서 이를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위험이 컸습니다.
가해자가 시간을 끄는 사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계속 속아 고소 시기를 놓치고, 정신적 고통만 가중되는 희망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면 국가가 내 돈을 대신 찾아주거나, 경찰이 압수한 돈을 바로 돌려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은 죄에 대한 대가일 뿐,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철저히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지금, 실질적인 회수를 위해 취해야 할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결과 확인 및 활용 형사 재판 도중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면 판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판부가 배상 명령을 인용했다면, 그 판결문은 민사 소송의 승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별도의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만약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각되었다면, 지체 없이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민사 소송은 피해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이미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원금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일로부터 발생한 법정 이자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두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 활동을 하거나 상속을 받을 때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는 재산 명시 및 조회 신청 승소 판결문이라는 무기를 얻었다면, 이제 실제 숨겨진 돈을 찾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을 통해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를 진행하여 가해자 명의의 은행 예금, 보증금, 부동산, 주식 등을 샅샅이 파악해야 합니다. 찾아낸 재산이 있다면 즉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밟아 강제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자(배우자 등)를 상대로 한 소송 검토 이번 사건처럼 투자금을 가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의 계좌로 입금했다면, 회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에 있고 빈털터리라 할지라도, 돈을 받은 계좌 명의자는 사회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기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우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고수익 투자 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녹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신속하게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하고 부동산 투자 사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것이고, 유사수신행위는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투자 사기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Q.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따로 해야 하나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화려한 고수익 투자 광고와 전문가의 말에 속아 고통받고 계신가요? 투자 피해는 혼자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은 가해자의 혐의를 명확히 입증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