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서 권리금 못 받게해요
“가게를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을 구해놨는데, 건물주가 이유 없이 거절해 버렸습니다. 제가 받기로 했던 권리금은 이제 못 받는 건가요?”
상가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하소연하는 부분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단골 손님이 담긴 권리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인데, 임대인의 거절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의 입점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이런 경우가 문제입니다
과도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임대료를 요구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명백히 거절하는 경우
신규 임차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며 “나는 새로운 세입자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경우.
부당한 지연 행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려 하는데 서류를 늦게 처리하거나 필요 없는 조건을 붙여 사실상 입점을 막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권리금 계약 증빙 확보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액수·조건이 기록된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인 방해 사실 입증
문자·통화 내역, 녹취, 제3자 증언 등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증거를 모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까?
권리금 회수 분쟁은 증거 싸움입니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액수가 얼마였는지,
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입증 구조가 복잡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 더 길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임대인이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라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A. 단순히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죠.
Q. 신규 임차인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A.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호 차이나 과도한 조건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Q. 권리금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권리금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증언 등)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거절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는 건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권리금은 수년간의 노력과 노하우가 담긴 대가입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겼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현명한 대응입니다. 특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