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을 국가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유재산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건 이해한다 해도, 정당한 보상이 없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도로 사용료와 관련된 기본 개념부터, 청구 요건·절차, 그리고 실제 판례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란 무엇인가?
도로 사용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면서 지급해야 하는 보상 성격의 금액입니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 또는 “토지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청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을 공짜로 쓰지 마라, 정당하게 임대료를 달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땅을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
대표적으로, 도로 확장 공사나 도시계획 과정에서 개인 땅이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보상 없이 그냥 사용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무단 사용과 정당한 보상의 구분
무단 사용: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이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 소송을 통해 도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 이미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치고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 추가 청구는 어렵습니다.
(2) 소유자가 가장 많이 겪는 불이익
땅은 국가에서 쓰고 있는데, 소유자는 세금(재산세 등)은 그대로 부담
임대수익, 활용 기회를 잃어버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길이 없음
도로 사용료 청구 요건
(1) 소유권 증명 방법
등기부 등본 등 내 땅임을 입증할 자료가 필수입니다.
(2) 사용 기간과 면적 산정 기준
도로로 실제 사용된 면적
사용된 기간
이 두 가지가 계산의 핵심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3) 감정평가 세부 기준
종전부터 도로로 사용된 경우: 도로 현황 기준으로 평가 (서울행정법원 2019)
새로 편입된 경우: 편입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 (대법원 2010)
도로 사용료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하기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 → 증거조사 → 판결 → 집행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도로 사용료 사건에서는 “내 땅을 국가가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임료 상당액)”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니 신속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사용료 인정 vs 불인정 판례
인정 사례: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땅을 도로로 사용했고, 법원이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판결 (대법원 2016)
불인정 사례: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 제공에 동의한 경우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인정
이미 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제주지방법원 2021)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국가·지자체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소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에 맞는 청구 금액 산정
점유·사용 입증 자료 수집
판례 분석을 통한 승소 전략 마련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하고, 실제로 보상액을 높게 인정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로 사용료와 통행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도로 사용료는 국가가 개인 땅을 쓴 대가, 통행료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이 내는 비용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Q. 도로 사용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사용 면적 × 사용 기간 ×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Q. 도로 사용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소유자 입장에서는 “국가가 미납하는 상황”이므로, 개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가 소멸 됩니다.
사유재산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라고 예외는 아니죠. 만약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도로 사용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는 실제 도로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사용료를 받아낸 사례들이 있으니,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