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공동명의 갈등 끝내고 싶어요
"부모님이 남긴 집을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는데, 저는 팔아서 제 몫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는 계속 살겠다고 버티네요."
"이혼하면서 전 배우자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남겨뒀는데,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저는 팔자고 하고 상대는 더 기다리자고 하니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 이혼, 공동투자로 인해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갖게 되면, '팔자 vs 유지하자'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바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란 무엇인가?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더 이상 공동으로 소유할 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해 분할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 권리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형제자매가 합의하지 못할 때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공동명의가 남아 있을 때
지인과 투자 목적으로 매수했지만, 의견이 갈릴 때
누구든지 공유자로서 권리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분할이 이루어질까?
현물 분할
→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방법 (토지 분할 등).
→ 하지만 아파트·단독주택처럼 실제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온 금액을 지분대로 나눕니다.
→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단순히 “팔아서 나누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인지, 이혼 재산인지, 투자 재산인지에 따라 분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싸움이 격화되면 협의 가능성이 더 줄어듭니다.
특히 경매 분할로 갈 경우, 시세보다 낮게 낙찰돼 재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대리인이 아니라, 합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짜줍니다. 초반 대응이 소송 결과와 재산 분배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먼저 협의 분할을 시도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한 뒤, 감정·심리 과정을 거쳐 판결에 따라 현물분할·경매 분할·대금 분할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비용과 별도로,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서 현물분할과 대금 분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현물분할은 부동산을 실제로 나누는 방식이고, 대금 분할은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금전으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매 분할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상속받은 형제와의 갈등, 전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투자 지인과의 불화. 이 모든 문제는 결국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방식(현물 vs 경매)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협의 여지를 살리느냐에 따라 손실 규모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