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탈퇴했는데 환불 안 해준다구요?

“조합에 가입만 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이렇게 내 집 마련의 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해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조합의 태도 때문에 조합원들은 큰 불안과 경제적 손실을 겪곤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조합원 아파트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조합원 아파트 계약, 환불을 미루는 조합의 현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조합 탈퇴 의사를 밝히고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조합은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 “새로운 조합원이 들어와야 분담금을 돌려줄 수 있다.”

•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합은 이런 이유를 대며 환불을 계속 미뤘고 의뢰인은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으로 대응하다

저희 이현은 단순히 조합과의 약속 문제가 아니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강조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가입계약 체결과 해약 및 환불 요청 사실을 명확히 소명

• 조합이 환불 약속을 했음에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점 부각

• “신규 조합원 충원 후 환불”이라는 조건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

이를 통해 조합이 환불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 환불 판결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에게 1억 3,9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조합이 내세운 ‘새로운 조합원 충원 조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문제, 왜 변호사가 필요할까?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계약서와 규약이 복잡하고, 조합이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환불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합 탈퇴가 ‘귀책사유’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환불 조건의 법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

• 환불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여부

이런 쟁점은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계약 조항 해석부터 소송 전략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분담금 전액 + 지연손해금까지 회수할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합원 아파트 계약금을 탈퇴 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이 조건을 붙여 환불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을 조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조합 규약이나 약속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환불이 늦어지면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법원은 환불 지연을 부당한 이득으로 보고 지연손해금 지급까지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라는 기대와 달리, 탈퇴나 환불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조합원 아파트 분담금 분쟁에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