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분쟁, 인테리어 업체 부당한 요구 거절하는 확실한 근거
공사비 증액 요구, 무조건 줄 필요 없습니다.
"자재값이 너무 올라서
이대로는 공사 못 합니다.
2,000만 원 더 입금하세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미 집은 다 뜯어놓았고,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업체가 공사를 멈추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의뢰인은 철저히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검색해 보고 계신다면, 업체의 막무가내식 증액 요구에 잠을 설치며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증액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법과 계약서의 원칙을 알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공사비가 올랐다는데, 저도 더 줘야 하나요?
최근 건설공사비 지수가 131.66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선과 케이블은 물론 강재와 콘크리트 등 핵심 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시공 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지표가 모든 개별 계약의 증액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는 총액 확정 계약 형태를 띠므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일반적인 물가 상승분은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사비 증액, 핵심 요약
시장 지표와 계약의 분리
: 뉴스에서 보도되는 공사비 지수 상승은 시장의 평균치일 뿐이며, 이미 체결된 총액 확정 계약 환경에서는 시공사가 물가 상승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액 요구의 정당성 검토
: 업체가 비용 상승을 요구할 때는 막연한 시장 상황이 아닌, 해당 현장에 투입된 자재의 실제 매입가 차액과 구체적인 설계 변경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
전략적 대응의 중요성
: 공사 중단이 두려워 무작정 입금하기보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기성고 확인을 통해 법적·실무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총액 확정 계약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때 작성한 계약서에 총 공사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총액 확정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공사 도중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도, 처음에 약속한 금액만 지급한다는 원칙입니다.
업체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들며 "우리도 남는 게 없다"고 읍소하겠지만, 법적으로 물가 변동으로 인한 위험 부담은 시공사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문가인 시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 미래의 물가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고 이를 견적에 반영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요구한 설계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는 증액은 당당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증액으로 인정되는 3가지 상황
법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시공사의 증액 요구가 타당성을 갖는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업체와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공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변심이나 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 중간에 "거실 조명을 매립등으로 바꿔주세요"라거나 "싱크대 상판을 인조대리석에서 천연 세라믹으로 업그레이드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적 있으신가요?
이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은 당연히 여러분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당시의 설계 범위를 벗어난 추가 공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철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숨은 결함 발견
인테리어는 기존 구조물을 뜯어내기 전까지 내부 상태를 100% 알기 어렵습니다.
철거 후 벽면 안쪽의 배관이 심하게 부식되어 교체가 불가피하거나, 층간 누수가 발견되어 방수 공사를 보강해야 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전문가라도 예측 불가능했던 안전 및 기능상의 중대한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정당한 증액 사유가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물가 연동 조항이 있는 경우
드물지만 계약서에 "국가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5% 이상 상승할 경우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업체는 이를 근거로 증액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단, 이때도 업체는 상승한 지표와 실제 지출 비용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여러분에게 유리한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이유이죠!
“공사비 증액 안 해주면 철수합니다.” 업체의 공사 중단, 어떻게 맞서야 할까?
인테리어 분쟁에서 의뢰인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순간은 바로 공사 중단입니다.
뜯겨나간 천장과 바닥을 보며 "이러다 이사도 못 들어가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면, 결국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무단 공사 중단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며, 오히려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가장 먼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업체가 철수했다면 그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하세요.
특히 업체가 주장하는 공정률과 실제 진행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시 기성고(이미 완성된 부분의 가치)를 산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법적 경고장을 날리십시오
말이나 문자로 사정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보세요.
이는 업체에게 "이 의뢰인은 법적으로 단단히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줍니다.
지체상금 카드로 압박하십시오
대부분의 표준 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일이 늦어질 경우 시공사가 의뢰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 총 공사비의 1,000분의 1에서 3 정도를 매일 지급해야 하는데, 공사를 멈춘 기간이 길어질수록 업체가 여러분에게 물어줘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금액이 그들이 요구하는 증액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십시오.
공사비 증액 분쟁 어디서도 듣지 못한 진짜 답변
공사비 분쟁이 시작되면 업체는 일반적인 상식 밖의 논리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당황하는 질문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Q. 업체가 "이대로 공사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며 사정합니다. 도의적으로라도 조금 더 줘야 할까요?
A. 안타깝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전문가로서 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변동을 예측해 견적을 산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상의 손실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도의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입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지급한 추가금이 공사를 끝내는 데 쓰이지 않고, 업체의 다른 미지급 현장 막기에 사용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제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확신 없는 배려는 공사와 관계 모두를 망칩니다.
Q. 공사를 중단하고 나간 업체의 장비와 자재, 꼴도 보기 싫은데 다 치워버리고 다른 업체 불러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화가 나시겠지만, 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장비를 치우면 오히려 유치권 행사 방해나 재물손괴 등의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공사 중단 사실을 확정 짓는 증거 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현 상태를 공증하거나 전문가의 공정률 확인을 받은 뒤, 법적 절차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장을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Q. 원래 쓰기로 한 자재가 품절이라 더 비싼 걸로 시공했다는데, 차액을 내야 하나요?
A. 의뢰인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자재 수급은 시공사의 의무이며, 품절 시 의뢰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동급의 자재로 대체하거나 추가 비용에 대해 미리 합의했어야 합니다.
임의로 비싼 자재를 쓰고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증액이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금액을 정하고 시작했는데, 이것도 총액 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이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전체 공사 얼마에 끝내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도급 계약으로 간주합니다.
오히려 업체가 중간에 증액을 요구할 때, 초기에 약속한 금액이 명시된 카톡 캡처본은 여러분을 지켜줄 강력한 처분문서가 됩니다.
공사비 증액, 거절의 타이밍을 놓치면 집은 흉물로 남습니다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 밀려 한 번 입금을 시작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개미지옥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다가 업체가 현장을 이탈해버리면, 다른 업체를 구하기도 어렵고 공사 기간은 하염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일단 돈부터 주고 나중에 싸우자는 생각입니다.
한 번 지급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지급을 거절하는 것보다 수십 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업체의 증액 요구가 타당한지, 계약서에 허점은 없는지 전문가에게 단 10분이라도 검토받으십시오.
그 10분이 수천만 원의 생돈과 당신의 소중한 입주 일정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인테리어 계약서, 저희가 직접 읽고 해법을 찾아드려도 될까요?
현재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 사진을 준비하신 뒤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