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방어 후 부당이득금(지료)까지 받아낸 성공 사례
소장 받으셨나요? 20년 지났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랜 시간 소중히 관리해온 내 땅을 어느 날 갑자기 이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온하던 일상을 뒤흔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바로 법이 정한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에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점유취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해서 모든 점유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점유자가 내 땅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따라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자주점유를 깨뜨리는 타주점유 입증의 중요성
점유취득시효 방어를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개념은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란 타인이 소유권을 가진 것을 알면서 점유했거나, 점유 권원의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은 점유자가 매수한 토지의 면적과 실제 침범한 면적의 비율, 그리고 침범한 지형의 형태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만약 침범 면적이 본인 소유 면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거나 그 모양이 상식적으로 경계를 오인하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라면, 이는 타인의 땅임을 알고 점유한 타주점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략하는 것이 승소의 열쇠가 됩니다.
[성공 사례] 40여년의 점유 주장을 뒤집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이 진행했던 주식회사 OOOO의 점유취득시효 방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이웃 토지 소유자 이 모 씨가 주식회사 OOOO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씨의 주장은 단호했습니다.
본인이 1981년부터 해당 부지를 매수하여 사용해왔으니, 20년의 시효가 완성된 2001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논리였습니다.
40여년이라는 긴 점유 기간은 주식회사 OOOO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점유자의 소유 의사는 법적으로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뒤집지 못하면 고스란히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정밀 분석과 반격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의 측량 기록과 등기부등본을 샅샅이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범 면적의 비율 분석
:상대방이 침범한 토지 면적은 17㎡였으나, 그가 소유한 건물의 등기부상 면적은 16.26㎡에 불과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전체 건물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남의 땅에서 점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경계를 오인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지형의 이례적 돌출
침범한 부지가 주식회사 OOOO의 토지 안쪽으로 비정상적으로 돌출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육안으로 보아도 타인의 소유 영역임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치밀한 법리 공략은 법원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OOOO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과 강제집행
땅을 지켜내는 판결을 받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동안 내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며 얻은 이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소송에 들어간 비용까지 회수해야 진정한 권리 구제가 완성됩니다.
이현은 주식회사 OOOO의 승소 확정 후 즉시 두 가지 후속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무단 점유 기간에 대한 지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약 3,000만 원의 배상을 받아냈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승소 판결문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약 990만 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판결 이행을 거부하여 즉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배당 절차를 통해 지료와 이자, 소송 비용 전액을 회수해 드림으로써 사건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방어를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점유취득시효 사건은 수십 년 전의 점유 개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고난도 소송입니다.
단순히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부합하는 정교한 입증 능력이 요구됩니다.
측량 결과에 대한 분석, 과거 매매계약의 성격 규명, 그리고 승소 후 집행 단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내 소중한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풍부한 승소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20년 넘게 점유했다면 무조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점유자가 해당 토지를 자신의 소유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권원이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위 성공 사례처럼 침범 면적이 상당하거나 형태가 이례적이라면 타주점유로 인정되어 소유권 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거나, 상대방의 통장을 압류 추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Q. 소송 중에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나요?
A.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르고 정당한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면탈 목적으로 처분했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점유취득시효 분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유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소송을 당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전문가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점유취득시효 방어부터 부당이득 회수,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수십 년의 점유 주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신의 땅을 지켜드릴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