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형이 인감증명서만 주면 알아서 잘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아버지 땅이 전부 형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가명)의 첫마디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족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부친의 장례 후, 형인 상대방 B씨는 "상속 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평소 믿고 따르던 형이었기에 의심 없이 서류와 도장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B씨는 A씨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부친의 예금을 전액 인출한 것은 물론, 알짜배기 부동산상속 재산까지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지만, 상황은 A씨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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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확률 희박? 상속회복청구를 위한 뒤집기를 위한 '침묵의 전략'
여기서 잠시 냉정한 법의 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분문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경우', 법원은 일단 그 문서가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즉, A씨가 "형이 내 허락 없이 찍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도장이 진짜인 이상 판사님은 "도장을 맡긴 건 동의한 것 아니냐"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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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이현의 변호인단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도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냉철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감도장을 건넨 행위 자체가 묵시적인 동의나 포괄적인 위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성급하게 공격하는 대신, '기다림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즉 우리는 상대방이 스스로 모순에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소송 초반, 우리는 의도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상대방이 많은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유도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논리적 허점이 드러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상속 결정적 실수: "도장은 제가 찍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저희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던 B씨는 준비서면과 증인 진술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던 중, “동생이 바빠서 오지 못해, 제가(혹은 법무사를 통해) 동생의 인감도장을 대신 찍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순간, 사건의 흐름은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서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깨집니다. 이제 입증의 책임은 A씨가 아니라, "도장을 대신 찍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B씨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저희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금을 찾으라고 도장을 준 것이지, 부동산상속 포기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준 적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실제로 B씨가 예금 인출용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던 정황 증거(문자 메시지 등)를 제시하며, 부동산 처분에 대한 위임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부동산 지분 회복과 금전 지급
법원은 결국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 명의의 등기도 원인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지분 회복: B씨는 A씨에게 해당 부동산 중 A씨의 법정상속분(4/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금전 지급: B씨는 A씨에게 미지급된 예금 상속분 등 약 4,86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자칫하면 형제에게 속아 유류분조차 받지 못하고 끝날 뻔했던 사건은, 끈질긴 법리 분석과 전략적 대응 덕분에 정당한 상속회복청구 승소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시선: 왜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을까?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니 대화로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하지만 상속 분쟁, 특히 부동산상속과 관련된 다툼은 감정의 골이 깊어 대화보다는 치밀한 법리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승소 요인은 단순히 의뢰인이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증 실수를 유도한 전략
입증 책임의 전환 법리 적용
예금 인출 동의가 부동산 처분 동의가 아님을 밝혀낸 디테일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를 뒤집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나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믿었던 가족에게 상속 재산을 침해당하셨나요? 이미 상대방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도장이 찍혀 있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변호사가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 늦기 전에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