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경찰조사, 실거주 입증 못하면 분양권 취소됩니다

청약 당첨 후 주택법위반 조사를 받게 된 상황

내 집 마련이라는 평생의 소망을 이룬 아파트 청약 당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계약과 잔금 지급을 준비하던 평온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수사기관의 주택법위반 조사 통보가 날아온다면 그 기쁨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당혹감과 불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위장전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자녀 교육,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분양권을 얻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하며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거주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사무실에 살았다? 수사관이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온 A 씨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서울 OO구의 한 사무실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의 아내와 자녀가 전북 쪽에 살고 있었고, 전입 신고된 장소가 주거 시설이 아닌 아버지의 회사 사무실이라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서울 거주자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생활 기반이 지방에 있다는 점은 위장전입을 단정 짓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곤 합니다.

A 씨는 직장이 경기도라 평일에는 서울 사무실에서 생활하며 출퇴근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무실에서의 숙식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주택법위반 실거주 입증, 이것 없으면 유죄 나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생활 반응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데이터로 승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A 씨의 동선을 꼼꼼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했습니다.

• 인근 마트 이용 내역

  사무실 근처 마트에서 퇴근 시간대에 식재료와 생필품을 주기적으로 구매한 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교통 이용 기록

  주말마다 전북에 있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용한 SRT와 코레일 예매 내역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이는 평일에는 서울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반사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 거주 환경 증명

  사무실 내부에 침구와 세면도구 등 실제 숙식이 가능한 시설이 갖춰져 있음을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A 씨가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주택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덕분에 소중한 분양권을 지키고 가족과 함께 새집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첫 조사 동행이 필수인 이유

주택법위반 사건은 형사 처벌만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체결된 분양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2025년 현재,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위치 정보 분석 등을 활용해 과거보다 훨씬 정밀하게 실거주 여부를 추적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논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인이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자료가 법원에서는 결정적인 입증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유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생활 패턴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과 떨어져 혼자 거주 중인데, 이것도 위장전입으로 보나요?

A.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부모님 부양 등 합당한 사유가 있고, 해당 주소지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공과금 납부, 카드 사용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택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무실이나 고시원을 거주지로 신고해도 괜찮나요?

A.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를 가졌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에서 더 엄격하게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는 숙식 시설 증빙과 생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Q.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A. 네,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 송치 전이나 보완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존 진술의 오해를 풀고 추가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해당 주소지에서 생활했다는 흔적들을 모으십시오.

배달 음식 주문 내역, 택배 수령 기록, 온라인 쇼핑 배송지 기록 등이 모두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실거주'라는 결론을 도출할지는 전문가의 몫입니다.

억울하게 분양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