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위장전입부터 위장미혼, 계약금 몰수에 징역형? 소명요구서 대응

부정청약 소명 통보? 로또청약에서 위장 이혼, 청약통장 매매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당첨되신 아파트, 정말 선생님이 직접 사시려고 계약하신 거 맞습니까?"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며칠 전 국토부나 구청, 혹은 경찰서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 한 통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을 겁니다.

처음엔 그저 "청약 점수 좀 잘 받아서 내 집 마련해 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전문 브로커가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으니 문제없겠지"라고 믿으셨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상황은 냉정합니다.

단순한 주소지 위장 전입 정도가 아닙니다.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거나, 남의 통장을 사고팔거나,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가장 악질적으로 보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힘들게 당첨된 아파트는 취소되고, 이미 낸 계약금은 몰수당하며, 최악의 경우 전과자가 되어 향후 10년 동안 청약 시장에 발도 못 붙이게 됩니다.

지금은 자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전문가로서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 위기를 빠져나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청약 사례, 위장전입부터 청약통장 매매까지

부정청약 조사는 단순히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다년간 축적된 부정청약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 4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위장 미혼

이미 결혼하여 출가한 자녀를 부모님 댁으로 다시 전입시켜, 동일 세대원으로 묶는 수법입니다.

• 행위: 실제로는 혼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고의로 미루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미혼 자녀로 남겨둡니다.

• 목적: 이렇게 만든 위장 미혼 자녀를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켜 가점을 대폭 높이기 위함입니다.

• ⚠️ 위험 포인트: 자녀 부부의 실제 거주지(신혼집) 전월세 계약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처가 부모님 댁과 다르다면 즉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장 이혼

청약 시장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행위: 유주택자인 배우자 때문에 1순위 자격이 안 되거나 가점이 낮은 경우, 법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여 세대를 분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집에서 부부 생활을 지속합니다.

• 목적: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획득하거나, 부양가족 수 조절 등을 통해 청약 당첨 확률을 조작합니다.

• ⚠️ 위험 포인트: 이혼 후에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활비·관리비·보험료 등이 서로 공유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가장 이혼'으로 간주하여 처벌받습니다.

위장 전입

단순히 좋은 학군을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닙니다. 청약 자격을 위해 치밀하게 주소를 조작한 경우입니다.

• 부양가족 늘리기: 아내의 주소지를 장인·장모님 댁으로 옮겨놓고, 마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사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는 사례입니다.

• 무주택 자격 획득: 실제로는 부모님 소유의 집에 살고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집 근처 허름한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주소를 옮겨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는 사례입니다.

• ⚠️ 위험 포인트: 불시 현장 점검 시 해당 주소지(창고 등)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거나, 장인·장모님 댁에 아내의 짐이 전혀 없다면 바로 덜미가 잡힙니다.

👉 위장전입 처벌, 주민등록법 위반 시 형량과 대응 전략

청약통장 매매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로 분류되어, 곧바로 수사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유형입니다.

• 행위: 청약 가점은 높지만 자금이 없는 사람이,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깁니다. 브로커는 이 정보로 대리 청약을 하고, 당첨되면 계약까지 대신 진행합니다.

• 목적: 통장 명의자는 수천만 원의 사례비(프리미엄 일부)를 챙기고, 브로커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여 이익을 챙깁니다.

• ⚠️ 위험 포인트: 이는 명백한 주택법 위반(공급 질서 교란)에 해당합니다.

  • 수사기관은 브로커 검거 시 확보한 장부와 문자 내역을 통해 명의 대여자까지 전원 소환 조사할 수 있습니다.

  •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정청약 걸리면 감당해야 할 4가지 현실과 처벌수위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이렇게 묻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냥 당첨된 거 포기하고 벌금 좀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히 아파트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 원의 자산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이중고가 동시에 닥쳐옵니다.

계약 취소

가장 즉각적인 조치입니다.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이미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 취소되며,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설령 입주를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몰랐다",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변명은 계약 유효성을 지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 몰수

의뢰인들이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대목입니다.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는 대부분 위법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제될 경우, 분양 대금의 10%(계약금)를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이미 납부한 계약금 1억 원을 고스란히 시행사에 뺏기게 됩니다.

집도 잃고, 쌩돈 1억 원도 날리는 최악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형사 처벌

단순 과태료가 아닙니다.

부정청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브로커와 연루되었거나(청약통장 매매), 죄질이 나쁜 위장 이혼/전입의 경우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하는 추세입니다.

한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주택법 위반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재당첨 제한

이번 기회만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발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이 박탈됩니다.

내 집 마련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10년 동안 손발이 묶인다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주택법위반 경찰조사, 실거주 입증 못하면 분양권 취소됩니다

부정청약 소명요구서가 날아왔다면?

국토부나 구청 주택과, 혹은 시행사로부터 부정청약 의심 소명 안내문을 받으셨습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당장이라도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억울하다", "오해다"라고 소리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 내려놓으십시오.

소명요구서가 왔다는 것은, 이미 전산상으로 당신의 위반 혐의가 90% 이상 포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행동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냉철한 방어 논리 수립입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섣부른 통화 금지

많은 분들이 "담당자에게 사정 설명하면 봐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전화로 하는 모든 말은 기록될 수 있으며, 추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자백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잠깐 별거 중이었다" (→ 위장 이혼 인정)

• "아는 사람 돈을 빌려서 냈다" (→ 불법 증여 또는 차명 거래 인정)

•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뱉은 말 한마디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명 항목의 정확한 의도 파악

안내문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들이 소명을 요구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실거주 의심

  • 출입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기지국 위치 등을 통해 "당신이 거기 살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 → 거주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근무지 발령, 질병 치료, 자녀 학교 등)'를 증빙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의심

  • 소득 대비 과도한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 → 해당 자금이 '증여'가 아닌 '정당한 차용' 혹은 '본인 자산'임을 입증할 금융 자료(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적금 해지 내역 등)를 맞춰야 합니다.

소명서 작성의 중요성

여러분이 제출해야 할 소명서는 단순한 설명문이 아닙니다.

이 소명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명서는 경찰 수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무혐의를 주장할 핵심 근거가 됩니다.

설마 인터넷에 떠도는 소명서 양식을 베껴 쓰려고 하셨나요?

본인의 카드 내역, 통신 기록, 가족 관계 등 객관적 데이터와 모순되지 않는 빈틈없는 논리를 짜서 작성해야 합니다.

혼자 쓰기 어렵다면,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제출된 서류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 한번 올까말까한 로또청약에서 부정청약 의심?

당첨되신 그 아파트, 단순히 집 한 채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 모은 가점을 쏟아부은 결과물이고, 누군가에게는 앉은 자리에서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안겨줄 인생 일대의 로또 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단 한 장의 종이(소명 요구서)로 인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여러분이 잃게 될 것은 당장 몰수당할 계약금 수천만 원, 그리고 날아가버릴 아파트의 프리미엄 수억 원입니다.

상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전산망과 수사권을 쥔 국토부와 경찰입니다.

이들은 이미 귀하의 출입국 기록, 카드 내역, 가족 관계, 통신 기록까지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공격해옵니다.

법률 지식이 전무한 개인이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지식 몇 줄로 방어하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