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처벌, 주민등록법 위반 시 형량과 대응 전략

청약이 당첨됐다고 하면 로또가 당첨됐다고 할 만큼 좋아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바로 위장전입인데요. 주소를 다른 가족의 집 등으로 옮기면서 죄가 된다고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벌금형은 물론,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청약 관련 위장전입 단속이 강화되면서, 몇 년 전 일이라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란

위장전입이란, 일반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때 위법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히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 없이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체크리스트 ｜ 위장전입 의심 통보 받았을 때 10단계 행동지침

1️⃣ 통보서 수령 즉시 확인 (기한 내 소명 중요)

2️⃣ 불필요한 연락·진술 자제

3️⃣ 주소이전 당시 상황 정리

4️⃣ 전입 사실 증거(공과금·우편 등) 확보

5️⃣ 청약 등 이익취득 내역 정리

6️⃣ 관련인(임대인·가족 등) 진술서 준비

7️⃣ 변호사와 초기 상담 (조사 대응 전략 수립)

8️⃣ 조사 일정 조율 및 진술 대비

9️⃣ 자진신고·합의 가능성 검토

🔟 조사 후 대응방안(기소유예·벌금선처) 결정

위장전입 처벌

✅ 행정적 제재

• 청약 당첨 취소 / 입주권 박탈

• 부정당첨자로 등록되어 향후 청약 제한

• 해당 주택의 계약 해제 또는 분양 취소

⚖️ 형사적 제재

• 주민등록법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주택법 위반(부정청약)으로 병합될 경우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사안의 경중·이익 규모·고의성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매우 다양하게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행정 편의’ 수준이라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청약이나 분양권 취득 등 실질적 이익이 확인될 경우엔 정식기소 및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위장전입 수사·기소 단계별 실무 흐름

1. 지자체나 국토부 조사 통보

   → 청약 이력·거주 확인(공과금 납부, CCTV 등)

2. 경찰 조사 통보서 수령

   → 주민등록법 위반 피의자 신분 조사

3. 검찰 송치 및 기소 판단

   → 고의성·이익취득 여부 중심 판단

4. 약식명령(벌금형) 또는 정식재판 회부

   → 대응 여부에 따라 형량 차이 발생

이 단계에서 “별일 아니겠지” 하며 진술서를 부주의하게 제출하거나, 조사에 혼자 응한 경우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증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경 받기 위해서는?

① 실제 거주 입증자료 확보

단순 공과금 납부 내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전기·수도·가스 납부내역

• 배우자·자녀의 생활 근거지

• 직장 주소, 통근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 주변 주민 진술, CCTV 등

② 고의성 부인 vs 정상참작

청약이나 학군 목적이 명백한 경우 ‘고의 없음’ 주장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범, 반성, 경제적 사정, 자녀 교육 목적 등 정상사유를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③ 자진신고·반성문 제출

자진신고 또는 조사 초기의 반성문 제출은 감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분양권 등 이익 취득이 명확한 경우에는 기소유예보다는 약식명령(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변호사 선임의 핵심 역할

•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 증거 정리·제출 대리

• 약식명령 대응 및 정식재판 시 선처 탄원

자주 묻는 질문

Q1. 위장전입과 관련된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청약 목적이면 주택법 위반으로 같은 형량이 병합될 수 있습니다.

Q2. 최근 위장전입 적발 사례가 있나요?

네. 2024년 8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판결에서는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부정 취득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단위 청약 전수조사에서 위장전입 혐의자 200여 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습니다.

Q3. 위장전입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만 전입신고

• 청약·학군 목적의 이전은 사전에 법률검토

• 일시적 거주 시 ‘거주사실확인서’ 제출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일치시켜 두는 습관

청약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위장전입, 한 순간의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명확히 정리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감경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에 변호사 조력을 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