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숙박업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처벌의 대응법
에어비앤비로 빈 방 하나 올려놨을 뿐인데,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친구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는 말과 함께 벌금, 형사처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불법이었어요?" "저는 그냥 임대한 건데..."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실 겁니다.
무허가 숙박업 적발.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고, 대응 방법을 모르면 억울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숙박업이란?
일반 주택이라도 돈을 받고 손님을 재워주면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허가 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
시청·구청 등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마쳐야 함
위생시설, 안전기준, 소방설비 등도 함께 갖춰야 함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
무허가 숙박업, 어떤 상황에서 단속이 이뤄지나
실제 사건을 보면 대부분 “의도치 않게 불법이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사례 1. 에어비앤비 운영자 A씨
본인 집 일부를 단기 임대로 내놨다가, 관할 구청 위생과 단속에 걸림.
세입자 민원으로 조사 나왔고, 무허가 숙박업으로 과태료 + 형사입건.
사례 2.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운영한 B씨
안전점검 중 소방시설 미비와 함께 ‘영업신고 미이행’ 적발.
위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 벌금 300만원.
사례 3. 임대 플랫폼 등록 업주 C씨
온라인 숙박중개사이트에 주소를 올려두었는데,
신고 없이 광고만 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은 이웃 주민의 112 신고, 관할 구청의 정기 위생점검, 숙박공유사이트(에어비앤비 등) 모니터링, 소방·건축 안전점검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직접 영업한 건 아닌데…”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무허가 숙박업 적발 시 가능한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적발되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① 행정처분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과태료(최대 수백만원)
위반 내용이 반복되면 영업취소까지 가능
② 형사처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일 경우, 양벌규정으로 대표자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 했다면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적발 후에는 대부분 지자체 통보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집니다. 이때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과태료로 끝날 일도 형사사건으로 번집니다.
📌 조사 시 유의할 점
진술 요령 — “잠깐 빌려준 거예요” “돈은 친구가 받았어요”처럼
불명확한 말은 오히려 ‘고의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시 신중히 — 거래 내역, 예약 플랫폼 기록, CCTV 등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 않게 변호사 조율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 시점 — 경찰 조사 전 혹은 초반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입장이 핵심입니다.
✅ 에어비앤비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feat. 불법 단기 임대 처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응하려면?
많은 분들이 “벌금 내면 끝이죠?”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전과’로 남는 형사사건입니다.
저희가 실무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허가 의도 부정 입증: 단순 임대행위였음을 주장
피해·위해 없음 강조: 위생사고, 민원 피해 없음을 자료로 제출
영업 중단 및 시정조치: 조기 폐업, 위생시설 보완 증빙
행정심판 병행 대응: 과태료·영업정지 감경 또는 취소 청구
이런 조치를 통해 기소유예, 벌금 감경, 행정처분 완화가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이후 영업하려면?
적발 이후 영업을 다시 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영업 정상화를 위한 절차
관할 구청 위생과에 숙박업 신고
→ 시설 기준(방면적, 침구, 환기, 위생설비 등) 점검 필수
소방·건축물 안전기준 충족
→ 소방설비·비상구·감지기·피난통로 확인
위생교육 이수 및 정기 점검 대비
→ 위생교육 수료증, 청결관리 점검표 준비
이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두면, 추후 감경이나 재심 청구 시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단 한 번 손님을 받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한 번의 숙박 제공만으로 곧바로 숙박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영업의 계속성, 반복성, 영리 목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다수의 예약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에어비앤비에 올려만 뒀는데 예약이 없었어요. 그래도 불법인가요?
A. 신고 없이 ‘영업 목적의 광고’를 한 것만으로도 단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영업이 없었다면 ‘실질 영업 부재’를 입증해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이미 영업을 중단했는데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꼭 가야 하나요?
A. 네, 불응 시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진술하기보단 변호사가 동행해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허가 숙박업 적발, 혼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단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사건입니다.
"나중에 생각해봐야지" "일단 조사받고 보지 뭐" 이렇게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 대응'과 '전략적 방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무허가 숙박업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억울하다면, 그 억울함을 법정에서 입증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