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땅에 종중 묘지, 분묘기지권 인정되나요?

“아버지 땅을 상속받았는데, 내 땅 위에 남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종중 땅이라고 버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으로 상담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종중 땅, 조상땅 문제는 정서적 요소와 법적 권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죠. 오늘은 실제 분묘기지권 분쟁 사건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긴 제가 상속받은 땅인데요?

의뢰인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시골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관리하려고 가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상대방 일가가 세운 묘지가 여러 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묘들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합의도 없이 설치된 무단 종중 묘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분명 자신의 상속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묘가 점유하고 있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우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토지의 경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묘지 근처에 경고문을 부착하면서 더 이상 무단 사용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알렸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건 우리 종중 조상 묘이고, 세운 지 오래됐으니, 분묘기지권이 당연히 생겼다”라며 버텼습니다. 협의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저희 이현에게 사건을 맡기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중 묘지면 분묘기지권은 자동으로 성립할까?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묘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음

• 장기간 점유를 통해 소유권이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움

• 단순히 종중 조상 묘라는 주장만으로는 분묘기지권 성립 불가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의뢰인의 인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땅의 소유권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종중 분쟁에서 분묘기지권 반박

이 사건에서 핵심은 상대 측이 내세운 “오래된 조상 묘는 곧 분묘기지권이다”라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문자, 사진, 펜스 설치 시점 등 구체적 증거를 제출하며 땅의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지키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종중 묘지라는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적극 인용해 법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종중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감정싸움만 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조상 묘는 무조건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례는, 무단 설치된 종중 묘지라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없다면 소중한 상속받은 땅을 잃을 위험이 크죠.

상속 땅 위 무단 종중 묘지, 법적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내 땅에 누군가 종중 조상 묘라는 이유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해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자동 성립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 권리를 지키시길 권해드립니다. 종중 분묘 분쟁은 법이 토지 소유자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