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성립 당시 토지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무상 약정이 성립하였더라도, 분묘 설치 당시의 인적 관계의 변경, 분묘기지의 사용기간, 지가․공과금의 상승이나 토지 활용가치의 변화,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나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료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고, 분묘기지권자는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상당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선대 허락받은 묘지니 공짜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2025년부터 지료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땅 묘지, 언제까지 공짜로 두시겠습니까? 2025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분묘기지권 지료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승낙형 분묘라도 돈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과 실제 철거 성공 사례를 공개합니다.
Contents
"할아버지가 공짜로 쓰라 했다"며 버티는 내 땅 위 묘지, 돈 받을 수 있습니다.2021년, 분묘기지권 거대한 흐름의 변화승낙형 분묘기지권 역시 지료 받을 수 있습니다.잠깐, 내 땅의 묘지는 어떤 유형일까요?"처음에 묘를 쓸 때, 우리 집안의 허락이 있었습니까?"지료 청구 가능한지 판단해드립니다.조상 묘니까 절대 못 뺀다?" 종중 묘지, 철거시킨 실제 사례상속받은 땅 위, 무단으로 점유한 14명의 종중원들승소 전략, 법원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분묘기지권 제대로 아는 변호사, 많지 않습니다."할아버지가 공짜로 쓰라 했다"며 버티는 내 땅 위 묘지, 돈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땅을 수십 년째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도리어 큰소리를 칩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인데, 덩그러니 놓인 남의 묘지 하나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계시죠.
심지어 묘지 주인(연고지)을 찾아가면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옛날에 선대 어르신이 묘 써도 된다고 허락하신 건데, 이제 와서 무슨 돈을 달라는 거냐?"
과거에는 이 말이 법적으로 통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당신은 그동안 속수무책이었던 무상 묘지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청구할 강력한 법적 근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2021년, 분묘기지권 거대한 흐름의 변화
혹시 2021년,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억하십니까?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도둑 묘지'에 돈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닙니다.
법원이 조상 숭배라는 관습보다,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승낙형 분묘기지권 역시 지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판결은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20년간 공짜로 점유한 사람(취득시효형)도 돈을 내야 하는데, 땅 주인의 호의로 허락을 받은 사람(승낙형)이 영원히 공짜로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이 흐름은 최근 대법원 판결(2023다277497 등)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며, 2021년부터 시작된 토지 소유자 권리 구제의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즉, 지금은 과거의 낡은 관습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미 당신(땅 주인)의 손을 들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
잠깐, 내 땅의 묘지는 어떤 유형일까요?
본격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기 전,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공격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신다면 딱 이것만 물어보십시오.
"처음에 묘를 쓸 때, 우리 집안의 허락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두 가지 유형이 갈립니다.
A. 취득시효형 (허락 없이 20년)
상황: 허락받은 적은 없지만,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 넘게 아무 탈 없이 관리해왔다.
특징: 땅주인이 몰랐거나 방치해서 20년이 흐른 경우입니다.
결론: 2021년 판결에 따라, 땅주인이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B. 승낙형 (허락받고 설치)
상황: 당신네 할아버지(혹은 전 주인)가 묘 써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특징: 구두로라도 승낙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보통 가까운 친척이나 지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결론: 과거엔 무조건 공짜였지만, 최신 판례(2023년)에 따라 사정변경(땅값 상승, 소유자 변경 등)이 입증되면 이제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료 청구 가능한지 판단해드립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옛날 약속"은 깨졌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내용증명을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까?
(예: 할아버지가 승낙했지만, 지금은 손자인 내가 상속받았다. 혹은 내가 이 땅을 경매나 매매로 샀다.)
묘지 설치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예: 1975년에 설치된 묘지이고, 지금은 2025년이다.)
땅값이나 세금(공과금)이 올랐습니까?
(예: 묘지 설치 당시엔 헐값 야산이었지만, 지금은 개발 호재로 땅값이 상승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무상 사용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땅주인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상 묘니까 절대 못 뺀다?" 종중 묘지, 철거시킨 실제 사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지료(돈)'를 받는 싸움이었다면, 이번에는 "내 땅에서 나가라"고 당당히 요구해 소유권을 되찾은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이게 우리 문중(종중) 묘지인데, 네가 감히 조상을 건드려?"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소유주분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하여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판결을 받아낸 실제 케이스를 공개합니다.
상속받은 땅 위, 무단으로 점유한 14명의 종중원들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골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현장을 가보니 아버지 허락도 없이 상대방 일가가 묘를 쓰고 있었습니다.
내 땅이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은 오래된 종중 조상 묘다. 당연히 분묘기지권이 있다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너무 많음: 묘와 관련된 후손만 무려 14명이었고, 대부분 주소도 모르는 상태라 소장 송달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거짓 주장: 상대방은 "전 주인(돌아가신 아버지)이 묵시적으로 승낙했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성 팔이: "고작 땅 1% 차지하는데 묘를 파내라는 건 권리남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승소 전략, 법원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① '진짜 책임자(피고)'만 남기는 타겟팅 전략
소송의 피고가 14명이면 재판이 늘어집니다. 저희는 대법원 판례(제사주재자 법리)를 근거로 분묘 관리권은 종손(장남)에게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나머지 13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책임자인 장남 1명에게 소송을 집중시켜 재판 속도를 높였습니다.
② '묵시적 승낙'의 허점을 찌르다
상대방은 "아버지가 허락했다"고 우겼지만, 저희는 아버지가 생전에 설치했던 철제 펜스와 무단 투기 금지 경고문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출입을 막았는데 어떻게 승낙입니까?"
법원은 이 증거를 채택하여 상대방의 점유 권원을 부정했습니다.
③ '1%의 면적'도 용납하지 않는 정밀 타격
땅의 일부만 쓰는데 너무하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는 법원 감정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묘지가 땅의 입구를 막고 있어 토지 전체의 활용을 방해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권리남용이 아니다"라며 우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 떠도는 3~4년 전 정보(2021년 이전 글)만 믿고 승낙형은 돈 못 받는거 아닌가? 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승낙형 분묘기지권의 지료 지급 의무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0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증명을 보내면, 오늘부터의 사용료는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망설이는 하루하루가 당신에겐 금전적 손해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땅, 이제는 권리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복잡한 법리 검토와 지료 감정 신청, 그리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서면 작성까지 저희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분묘기지권 제대로 아는 변호사, 많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을 몇 군데 다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글쎄요, 종중 묘지는 좀 복잡해서..." 라며 확답을 피하거나, 옛날 판례만 들먹이며 "어렵다"고만 하는 경우를요.
왜 그럴까요? 이 분야가 변호사들에게도 '기피 대상 1호'인 까다로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전에 없는 법(관습법)입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은 법 조문 싸움입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수십 년 전의 관행, 족보, 제사 주재자 등 법전 밖의 영역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경험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매년 뒤집히고 있습니다.
2021년(취득시효형 유상), 2023년(승낙형 유상) 등 대법원 판례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변했습니다. 3년 전 지식만 가지고 덤벼들었다간 필패하는 법리의 최전선입니다.
감정(Emotion)과 실무(Practice)가 섞여 있습니다.
단순히 서면만 쓴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 묘지의 좌표를 찍고(측량), 얼굴도 모르는 14명의 종중원을 찾아내고(사실조회), 감정적인 상대를 논리로 제압하는 현장 해결 능력이 필수입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이깁니다"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치셨습니까?
다만, 2025년 현재 가장 최신의 판례와 압도적인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신의 땅을 되찾을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전략만을 제안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조상 땅 문제, 이제 분묘 전문 전략가에게 맡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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