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끝까지 안주는 집주인한테 전액 반환받다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불안감은 커지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며 집주인한테 계속 말밖에 할 수 없죠.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임대인은 아무리 말해도 태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말로써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현에서 맡았던 실제 사건 중 끝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임대인에게 전액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돌려주지 않으려 했던 보증금…
의뢰인 A 씨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더이상 못 버틸 것 같던 A 씨는 이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 이현은 더이상 말로 돌려달라고 하면 끝까지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 절차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전에 미리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두는 장치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는 것이죠.
하지만 예상대로 임대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현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지연손해금과 차임 공제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두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일부 잔금 지급을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응했고,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A 씨는 그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고, 이후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보증금 2억 3천여만 원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화해권고결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대로 진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안전하게 이끈 전략
이 사건에서 변호사가 개입해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 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선제적 보호장치를 마련 → 이사 일정에 차질 없이 대비
소송 도중 소송 취하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끌어냄 → 이후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지급 시점까지 지연손해금과 공제 여부를 세밀하게 계산 → 의뢰인 이익 극대화
이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만 빠르고 안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혼자 진행했을 때의 위험
만약 의뢰인이 혼자 대응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끝없이 버티며 시간을 끌거나 억지 주장을 해도, 일반인이 직접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 같은 절차는 법적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합의가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보증금 반환 청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임대인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 그대로 믿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삶을 망가뜨리는 일, 참지 않아도 됩니다. 권리를 지키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오늘도 불안함에 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일상생활 속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