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탈퇴하면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분담금만 계속 내라는 통보가 옵니다. 탈퇴하면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지주택(지역주택조합)은 초기에는 ‘저렴한 내 집 마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지연·조합 운영 불투명 등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이유죠.
지주택 탈퇴, 가능한가요?
주택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금을 청구할 수 있죠. 즉 다시 말해 탈퇴 자체는 가능하지만, 환불 여부와 시기는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조합규약에 따라 환불 시점이나 금액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부 조합은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사용된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죠.
환불 분쟁,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
조합이 아직 설립인가 전이었다면, 납입금 반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이 무산되거나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환불을 명령한 것이죠.
하급심 사례
이미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된 경우, 단순 탈퇴자는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다만 조합의 불법 행위(허위 홍보, 회계 불투명 등)가 인정되면 반환 책임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 즉, “조건 없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구체적 사정과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 조력이 꼭 필요한 이유
지주택 탈퇴 소송은 단순한 계약 해지가 아닙니다. 조합규약과 법률 해석이 얽혀 있고 이 뿐 아니라 이미 납입된 분담금의 사용처 입증 문제도 있죠. 또한 조합과의 협상력 차이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환불 가능성 판단 → 소송 전략 수립 → 판례 근거 제시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해, 조합원 권리를 지켜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주택 조합에서 무조건 탈퇴할 수 있나요?
👉 네. 다만 환불 여부와 시점은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Q2. 조합 탈퇴하면 언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부분 대체 조합원이 모집되어 분담금을 납입한 후에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즉시 환불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3. 이미 낸 분담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조합규약에서 업무대행비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합의 기망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주택 조합에서 탈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판례를 보면 조합의 책임이 명백하거나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경우, 조합원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상황이 어떤 법적 기준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분쟁을 줄이고, 환불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