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도 다른 사람이 버티고 안 나간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상담 오시는 분 중에는 이런 상황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자 미래의 자산인데, 남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큰 위기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이런 경우 법적으로 토지를 되찾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토지 인도 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의 의미와 절차, 그리고 실제 대응 전략까지 변호사의 시선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이란?
토지 인도 소송은 말 그대로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토지를 인도(돌려달라)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상 소유자는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땅이니까 나한테 돌려줘야 한다”라는 권리죠.
무단 점유와 토지 인도 소송의 관계
무단 점유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걸 말합니다. 문제는 점유자가 오랫동안 버티면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20년 이상 계속 점유했으니 이제 내 땅이다”라는 항변을 하는 거죠. 따라서 소유자는 신속하게 대응해 점유 사실을 중단시키고,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단 점유자의 주요 항변과 대응 방안
토지 인도 소송을 하면 무단 점유자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소송에서 자기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항변을 내세우는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주장
“내가 이 땅을 20년 넘게 써왔으니 이제 내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점유가 20년 이상 계속되면 시효 취득을 인정해 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처음부터 ‘남의 땅이라는 걸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이 주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토지 소유자는 “점유자가 내 땅을 알면서 불법적으로 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2.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주장
무단 점유자가 “애초에 땅 주인이 자기 땅을 모두가 쓰도록 내놓은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도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쓰도록 방치했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항변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져서 소유자가 다시 “이제부터는 내가 소유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개방해 줬다고 해서 영원히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3. 권원이 있는 점유라는 주장
마지막으로 흔히 나오는 항변이 “나는 불법 점유자가 아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사용 허가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입증 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즉, 정말로 계약서나 동의서 같은 권원이 있다면 증거를 내야 하고, 그게 없다면 단순한 주장일 뿐입니다.
토지 인도 소송 절차
토지 인도 소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 확보
소 제기 :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토지인도청구 소송 제기
재판 진행 : 소유권 및 무단 점유 사실 입증
판결 선고 : 승소 시 토지 인도 명령
강제집행 : 점유자가 끝까지 버티면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인도집행을 실시
토지 인도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와 전략
토지 소유권 입증 방법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매매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이런 자료를 통해 “이 땅의 정식 소유자가 바로 나다”라는 점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무단 점유 사실 입증 자료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드론 촬영 자료
점유자가 토지를 사용한 흔적(경작, 건축물 설치 등)
인근 주민의 진술
이런 증거가 모이면 재판에서 설득력이 훨씬 커집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토지 인도 소송은 단순히 “내 땅 돌려달라”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무단 점유자가 건물을 세웠을 경우 철거 문제까지 겹쳐 복잡해집니다.
이럴 땐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제대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절차와 비용 계산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 인도 소송 절차와 준비 서류 알려주세요.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소 제기 → 재판 → 판결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Q2.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장 강력한 방법이 토지 인도 소송입니다. 상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 반환)까지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Q3.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 처벌 규정이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민사 문제로 처리되지만,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재물손괴죄, 건조물 침입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인도 소송은 소유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점유자가 버틴다고 해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소송 절차를 밟는다면 토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이 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토지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 토지 인도 소송에서 수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을 되찾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