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을 위한 법적 통로 확보 방법

맹지는 주변에 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도, 매매도 어려운 토지를 말합니다.

지도상 내 땅이 있어도, 진입로가 막혀 있다면 그 땅은 사실상 ‘갇힌 땅’이죠.

이럴 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에요.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접한 토지를 통과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민법」 제21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즉, 맹지 소유자는 이웃 땅을 일정 범위 안에서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는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한 3가지 요건

① 내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할 것’

• 다른 도로로 통행할 수 있거나 인접 필지에 사도(私道)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완전한 맹지’여야 합니다.

② 통행이 ‘필요불가결할 것’

• 단순히 편하다고 주장할 순 없습니다.

• 건축, 농사, 생활 등 실질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 통행로는 ‘가장 손해가 적은 곳’으로 정할 것

• 인접 토지주에게 피해가 최소한인 방향으로 통로를 정해야 합니다.

• 폭, 위치,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만 법원에서 통행권이 인정돼요.

💰 인접 토지주에게 보상은 해야 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공짜가 아니라 통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보통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토지의 위치·면적·사용빈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을 제기해 통로 위치와 보상액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인접 토지주가 끝까지 통행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로 통행로의 위치와 폭, 사용 조건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의 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로써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Q2.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더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Q3. 통행로를 이용하는 대신 통행료를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양측이 합의하면 '사용료 형식'으로 정기적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과도하거나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 감정으로 조정됩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맹지 분쟁은 단순히 “길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권과 생활권이 얽힌 법적 다툼이에요. 변호사는

• 통행권 요건 검토 및 입증자료 확보

• 통로 위치·보상금 조정 협상,

• 통행권확인청구소송 및 가처분 대리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맹지탈출 경로를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길이 없는 땅은 있어도, 길이 없는 법은 없습니다.”

맹지라서 팔지도,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이 보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으로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걱정된다면 협의 전에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유) 이현은 맹지탈출·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통행권확인소송, 보상금 조정, 통로 위치 협의까지 맹지 소유자의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