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 후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일부만 먼저 주겠다”거나, 아예 연락을 피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흔하게 현실이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장 이사비용과 생활비가 막히게 되어 큰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해지 후 보증금 일부만 반환받은 임차인이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보증금 일부만 반환한 임대인

최이진(의뢰인,가명)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약속과 달리 보증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반환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죠.

연락을 거듭해도 임대인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진씨는 더 이상 개인적인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저희 법무법인(유) 이현을 찾았습니다.

이현의 조력 – 임대차 계약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소송

저희는 이진씨의 사건을 맡은 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이진씨의 권리를 확실히 지켜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고 법무법인 이현의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죠. 개인이 보낸 내용증명 및 연락은 무시하던 임대이었지만 법무법인의 이름이 적힌 공식 문서에는 확실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 저희는 소장을 준비하면서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사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미 일부 반환된 이체 내역 등 임대인이 끝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결국 탄탄한 증거와 강력한 법적 압박 앞에서 임대인은 버티기를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종 결과 – 보증금 전액 회수 후 소 취하

소송이 진행되자 임대인은 결국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했고 그 이후 저희와 이진씨는 소를 취하했죠. 처음에는 “소 취하를 조건으로 보증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변호사는 전액 수령 전에는 소 취하 불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진씨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가?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인의 연락 회피는 흔히 벌어집니다. 그러나 개인이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임대인을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 법인 명의 내용증명 → 개인이 아닌 전문 법률기관이 대응한다는 점에서 압박력 강화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확실히 보전

• 소송 전략 → 보증금 전액 반환 +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가능

이처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차 계약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돌려준 경우,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네. 이미 일부를 받았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별도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개인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는 것은 차이가 있나요?

→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법적 압박이 크게 작용합니다. 단순한 개인 요구와 달리,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필요한가요?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 나간 뒤에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보증금 회수가 지연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한다면, 단순히 기다리거나 연락만 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대응과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임대차 계약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