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직장 동료가 솔깃한 제안을 해온다면 의심부터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만 믿으면 노후 준비는 끝난다"는 식의 부동산 투자 권유는 끈끈한 동료애와 맞물려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증거가 부족하지는 않을까?'라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오늘은 직장 동료에게 속아 10년 넘게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 원금은 물론 고율의 지연 이자까지 받아낸 의뢰인 '이 씨'와 '김 씨'의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립니다. 오래된 채무라도 확실한 전략만 있다면 되찾을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면 전원주택을 지을수 있다더니, 다 헛소리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에 한발 가까워지다
의뢰인 이 씨와 김 씨에게는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언니, 동생 하던 직장 동료 '박 씨(가명)'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평소 자신을 수완 좋은 부동산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박 씨는 의뢰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팔아서 돈을 모아라. 내가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너희 명의로 매입해주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노후에 전원생활을 꿈꾸던 의뢰인들은 이 말을 철썩 같이 믿고, 각자 힘들게 모은 돈을 합쳐 총 9,6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박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길고 긴 악연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가까워졌던 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돈을 보낸 지 2년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경기도 땅 매입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이 항의하자 박 씨는 그제야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고, 원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씩만 돌려주며 급한 불을 껐습니다. 이후로도 박 씨는 연락을 피하거나 만날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로 의뢰인들을 안심시키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속절없이 흐른 시간은 무려 10년이었습니다. 직장 동료였기에 좋게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들의 배려를 박 씨는 악용했고, 의뢰인들은 금전적 손실보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에 더 큰 상처를 입은 채 8년의 시간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10년이면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합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박 씨를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사정사정하며 "남은 돈 5,000만 원을 2년만 시간을 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문서로 확약하는 각서(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번에는 다르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믿었으나, 박 씨는 그 약속 기한마저 어기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10년 넘게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내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이현을 찾아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10년 묵은 채권을 되살린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전략적인 소송물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처음에 돈을 보냈던 상황을 보면 '사기죄'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증거 부족으로 패소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현은 이를 간파하고, 과거의 복잡한 투자 관계보다는 박 씨가 새로 작성해준 '지불 각서(재약정)'에 집중했습니다. "박 씨가 갚겠다고 다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명확한 사실관계만을 부각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함으로써 승소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박 씨의 악의적인 태도를 강조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지연 이자를 청구했고, 이를 관철해 의뢰인이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날릴 뻔한 10년, 법원 판결로 모두 되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가 흐릿해질 수 있었던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들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박 씨는 원고들에게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원금만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박 씨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라는 높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박 씨가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판결 즉시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선고를 내렸으며, 소송비용 또한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었을 불이익
만약 의뢰인들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했다면 '소멸시효'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이 사건의 원인 관계는 10년 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현의 도움 없이 감정적으로만 호소했다면, 피고 측에서 "이미 시효가 지났다"라고 주장할 경우 반박하지 못하고 패소하여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이자 계산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해 단순히 원금만 받거나, 소송 비용을 본인이 떠안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상처뿐인 영광'에 그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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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Q. 10년이 지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중간에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거나 "갚겠다"고 승인(각서 작성 등)을 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시작됩니다. 이 사건처럼 재약정을 받으면 충분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차용증 없이 말로만 투자했는데 소송이 되나요?
A.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승소를 위해서는 늦게라도 채무자에게 지불 각서나 약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A. 승소 판결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다면 상대방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에 즉시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신용거래를 막는 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끼리 법대로 하자니 좀 그렇다"는 생각으로 망설이는 순간,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묵은 채권도 포기하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과 함께 상처받은 마음까지 회복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회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