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돈 입금할 때까지, 절대 이사 가지 마세요
매도청구소송 반소 필수 이유
뉴스 보니까 건설사도 부도나고 조합도 돈이 없다는데...
판결 났다고 무작정 집 비워줘도 되는 겁니까?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재건축 구역 소유주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 상담했던 의뢰인 A님도 그랬습니다.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왔는데, 조합에서는 "어차피 정해진 절차니 동의서 쓰고 나가시면 돈 드린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집 비워줬다가 돈 못 받아서 망했다더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요.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실 겁니다.
매도청구소송 끝나면 조합이 돈 줄까요?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인 집인데,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밤잠 설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불안하신 그 마음, 변호사로서 백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안은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조합이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못 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내 돈을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소(맞소송)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둬야 합니다.
조합의 위기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3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 내 이야기 같다면?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매도청구소송 소장을 받았다.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조합이 "일단 이사 가면 곧 지급하겠다"고 회유하는데 찜찜하다.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조합이 돈이 없을 것 같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즉시 법적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매도청구소송 1심 판결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판사님이 돈 주고 집 가져가라고 판결했는데, 이제 끝 아닌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조합이 건 소송(본소)의 판결문은 "피고(여러분)는 집을 넘겨라"가 주인공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조건일 뿐이죠.
반소 소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소(맞소송)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의 판결문은 원고(조합)는 피고(여러분)에게 O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게 실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나중에 조합이 돈을 안 줄 때, 조합 통장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집행권원을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조합은 누구의 돈부터 챙겨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매도청구소송 반소, 조합을 압박하는 최고의 무기
의뢰인들에게 반소를 강력하게 권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반소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자)이 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1년에 앉아서 1억 2천만 원의 이자가 쌓이는 겁니다.
조합 입장에서 이 12%의 이자는 감당하기 힘든 폭탄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조합은 이자가 무섭게 불어나는 사람(반소 승소자)의 돈부터 최우선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반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의 돈은?
안타깝게도 지급 순위에서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진짜 싸움은 통장 압류부터입니다.
"반소 이기면 조합 통장 압류해서 공사 중단시키면 된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돈은 대부분 신탁사 계좌나 PF 대출 계좌에 묶여 있어 압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시공사나 은행 같은 거대 채권자들이 이미 선순위를 잡고 있죠.
그래서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조합 임원 급여가 나가는 운영비 통장을 찾아내고,
조합 소유의 일반 토지를 찾아내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시이행 항변
법적으로 집을 비워주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동시이행)
조합 직원이 와서 "여러분, 일단 비밀번호 알려주시고 이사 가시면 다음 주에 잔금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통장에 잔금이 찍히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짐도 빼지 마시고 점유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점유를 잃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협상력의 90%가 사라집니다.
매도청구소송까지 했는데 설마 조합이 내 돈을 떼먹겠어?
조합이 고의로 여러분 돈을 떼먹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줄 돈은 많고 가진 돈은 부족해지는 순간, 조합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돈을 먼저 줄 것인가?
가만히 처분만 기다리는 사람
반소 판결문을 들고 있고, 연 12% 이자가 붙고 있으며,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장된 사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냉철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내가 위험한 상황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청구 소송 피고라면? 긴급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소장/판결문 분석: 상대방(조합)의 청구 취지와 사건 번호를 정확히 파악했는가?
협의 절차 하자: 소송 전 3개월 이상 조합과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는가? (절차 위반 시 소송 무효 가능성)
시가 적절성: 조합이 제시한 금액에 '재건축 개발 이익'이 제대로 포함되었는가?
❌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무작정 이주: 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
조합 측 법무사 위임: 등기 이전을 위해 조합이 보낸 사람에게 무턱대고 인감도장을 맡기는 행위.
혹시 이미 1심 판결이 났는데 늦지 않았을까요?
조합이 돈 없다고 배째라 나오면 어떡하죠?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 상황(소송 진행 단계, 조합 제시 금액, 이주 여부)을 알려주시면, 반소가 필요한 상황인지, 실익은 얼마나 될지 가감 없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수임료를 아끼려다 집값 전체가 묶이는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문가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