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업 계약서 썼지만 토지 매매 시 떼인 돈 전액 되찾았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끔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특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매물을 놓치기 싫은 마음에 매도인의 세금 문제나 급한 사정을 들어주다가, 정작 본인의 소중한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믿고 맡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상대방이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여 발생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업 계약서 썼다고 돈 떼여도 참으라니요? 약점 잡고 큰소리치던 매도인
의뢰인 김지수 님(가명)은 강원도의 작은 토지 매매를 위해 매도인 이민정 님(가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이민정 님의 남편은 급한 형사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토지 매매를 서둘렀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이른바 업 계약서 작성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김지수 님은 찜찜했지만, 땅을 사고 싶은 마음에 그 요구를 들어주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터졌습니다.
이 토지에는 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말소해야 깨끗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김지수 님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명목으로 이민정 님에게 1,750만 원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민정 님은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기는커녕, 남편의 형사 합의금으로 전액 사용해버렸습니다.
결국 토지 매매 대금 중 일부가 증발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근저당권 말소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민정 님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진행했던 토지 매매가 배신으로 돌아오자 김지수 님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했던 업 계약서 사실이 발목을 잡을까 두려워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어려운 처지였죠.
결국 김지수 님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의 전략적 조력: 부당이득금 반환의 핵심을 찌르다
이 사건에서 이현이 주목한 핵심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돈의 목적과 귀속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줬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쓰여야 했으며 누구의 의무를 대신한 것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토지 매매 허위 계약이라는 약점을 공격의 열쇠로
이현은 의뢰인이 처한 가장 큰 법적 리스크인 업 계약서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의 유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오히려 관청에 토지 매매 거래가격 허위신고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과태료를 물게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급전이 필요해 허위 계약을 종용했고 결국 대금까지 유용했다는 정황을 판사에게 각인시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2.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을 이끄는 변론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본질과 상관없는 양도소득세 타령을 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현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근저당권 채무는 본래 매도인이 해결해야 할 몫이며 이를 위해 지급된 돈을 다른 곳에 쓴 것은 명백한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임을 논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판사가 피고에게 새로운 주장을 하라고 질책할 정도로 분위기가 넘어왔을 때, 이현은 지체 없이 참고서면을 제출해 승기를 굳혔습니다.
법적으로 부당이득이란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하는데, 이 요건을 완벽하게 소명한 것입니다.
3. 승소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
이현은 단순히 판결문 한 장을 받아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승소 후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대방을 예상하여, 시중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확정받는 등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눈앞에서 증발한 토지 매매 대금 1,750만 원, 발목 잡던 업 계약서 덫 뚫고 부당이득금 반환 성공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매매 시 그 지분에 담보된 빚은 판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상식이며, 매수인이 준 돈을 그 용도에 쓰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막했던 김지수 님은 판결 소식을 듣고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본인의 실수 때문에 돈을 영영 못 찾을까 봐 밤잠을 설쳤던 지난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았다는 사실과 함께,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게 되어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위안을 얻으셨습니다.
상대방의 오리발을 꺾는 증거 확보법: 이현의 시크릿 팁
토지 매매 분쟁에서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다"라고 발뺌할 때, 부당이득금 반환을 이끌어낼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의 꼬리표를 증명하는 메시지
단순 송금 내역보다 용도가 중요합니다.
송금 시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메시지를 보내세요.
근저당 지우라고 보낸 돈, 아직 처리 전이죠?라는 질문에 상대가 기다려달라고만 답해도 돈의 목적을 인정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제3자의 목격담 (공인중개사 녹취)
토지 매매 현장에 있던 중개인은 핵심 증인입니다.
매도인이 직접 빚 갚겠다고 약속했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는 상대방의 거짓말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의 급박한 돈의 행방 추적
상대방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돈이 남편의 형사 합의금으로 쓰인 정황을 밝혀내 승소했습니다.
개인이 알기 어려운 자금 흐름은 이현의 법적 노하우로 조사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라는 최후의 정공법
상대 강요로 업 계약서를 썼다면 차라리 먼저 신고하세요.
처벌 위험을 무릅쓴 진실 고백은 재판부에 엄청난 신뢰를 주며, 상대방의 부당함을 부각하는 치트키가 됩니다.
증거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히 차단하는 증거 조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매수인의 대출 때문에 작성한 업 계약서? 자진신고가 답일까?
토지 매매 분쟁을 홀로 대응할 때 겪게 될 불이익
토지 매매 대금 분쟁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은닉
: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남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리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증거 멸실 및 기억의 왜곡
: 시간이 흐르면 당시 오갔던 대화나 입금 정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특히 구두 약속의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행정 처분의 가중
: 허위 신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추후 조사를 통해 적발되면, 자진신고 시 받을 수 있는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무거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가장 안전한 탈출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 매매 시 상대방이 업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처럼 매도인의 요구로 허위 가격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대금 분쟁이 생기면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까다로워집니다.
하지만 이미 작성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행정적 리스크를 먼저 해소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근저당권 말소용으로 준 돈을 상대방이 딴 데 썼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
근저당권 말소 목적으로 돈을 준다는 약정이 있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럴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에는 근저당권 말소 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나 나중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특정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가 명확히 인정된다면 횡령죄(형법 제355조)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근저당권 말소 목적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한 정황이 부당이득반환 판결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통한 압박을 병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Q3. 부당이득금 반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판결문은 시작일 뿐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즉시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찾아내어 법적으로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이하).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동산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사실이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면 상대방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결국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 결정(민사소송법 제110조)을 받아 소송비용도 함께 집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 분쟁은 그 뿌리가 하나일지라도 해결 과정에서 가지처럼 수많은 법적 절차가 뻗어 나옵니다.
복잡한 부당이득금 반환 법리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곁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든든한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이 그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