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이나 주점 등을 운영하다 보면 직접 가게를 관리하기 어렵고, 누군가에게 위탁운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잘해 보자고 시작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임대료와 위탁운영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연락까지 끊기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제 위탁운영 사건을 바탕으로, 위탁운영료와 임대료, 기존 채무 인수 약정, 그리고 거래처 대금까지 한 번에 묶어 약정금 청구 소송으로 모두 받아낸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가게를 맡겼다가 돈을 못 받은 채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면, 내 상황과 얼마나 비슷한지 차근차근 비교해 보시기 좋을 것입니다.
위탁운영 후 한 푼도 못 받은 사장님의 이야기
의뢰인 김민호 씨(가명)는 상당히 넓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가게를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위탁운영을 맡기기로 하고 박도훈 씨(가명)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매월 건물 임대료와 일정 금액의 위탁운영금을 김민호 씨에게 지급하고, 기존에 이전 운영자가 남겨 둔 채무도 박도훈 씨가 인수해 갚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 운영이 시작되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박도훈 씨는 임대료와 위탁운영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기존 채무 인수 약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식자재 업체와 주류 업체 대금까지 밀리자, 가게 명의자였던 김민호 씨가 거래처의 독촉을 견디다 못해 본인이 대신 갚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게는 결국 다시 김민호 씨에게 넘어왔고, 박도훈 씨는 사실상 사라지듯이 떠났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임대료, 위탁운영금, 기존 채무 인수 금액, 거래처에 대신 갚은 대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이미 몇 년이 흘러 소멸시효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김민호 씨는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위탁운영에서 시작된 복잡한 채권을 하나로 정리한 전략
이 사건에서 이현의 역할은 단순히 소장을 적어서 제출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전문성을 요구했습니다.
1) 5년 지나면 끝? 위탁운영 소멸시효 중단 전략
위탁운영 계약상 임대료와 위탁운영금은 상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상사채권에 해당해 통상 5년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하지만 이미 상당 부분이 시효 완성 직전이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시효 완성 위험을 확인하자마자, 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우선 형식적인 소장을 긴급 제출해 소멸시효부터 끊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청구 원인과 금액을 구체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2) 여러 종류의 채권을 한 번에 묶어 청구
이 사건의 채권은 한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위탁운영 계약에 따른 위탁운영금
이전 운영자가 남긴 채무를 박도훈 씨가 인수하기로 한 채무 인수 약정금
식자재 업체와 주류 업체에 김민호 씨가 대신 지급한 대금에 대한 구상금
이현 변호사는 이 서로 다른 법적 성격의 채권들을 정리해, 하나의 약정금 청구 소송 안에서 모두 다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 운영 기간을 일수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하고, 각 채권 항목별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액을 확정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을 항목별로 세분화
또 하나의 핵심은 이자, 즉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을 어떻게 잡느냐였습니다.
이현은
기본 임대료 및 위탁운영금, 채무 인수 약정금
식자재 관련 구상금
주류 대금 관련 구상금
각 항목마다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보완되거나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을 세분화하여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항목별로 다른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단순 원금뿐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이자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정금 전액과 이자까지 인정된 판결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를 거친 뒤, 김민호 씨가 청구한 약정금 전액을 박도훈 씨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임대료, 위탁운영금, 채무 인수 약정금 합계액 전부 인용
식자재 업체에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한 구상금 전액 인용
주류 업체에 대신 갚은 금액에 대한 구상금 전액 인용
위 세 항목을 합한 총 채권액 전부 인용
각 항목별로 서로 다른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과 연 12% 비율의 이자 인정
결국 김민호 씨는 수년간 받지 못했던 금액과 함께, 법원에서 인정한 상당한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판결만 받아 둔 것이 아니라, 이후 채권 회수를 위한 별도의 소송과 보전 조치까지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수 있었던 불이익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소멸시효와 채권 구성입니다. 변호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가정해 보면, 위험성이 더 잘 보입니다.
1) 소멸시효 완성으로 아예 청구 자체가 막힐 위험
위탁운영료와 임대료 채권은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실상 법적으로는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 직전에 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천만 원대 채권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일부만 청구하거나, 계산 오류로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
위탁운영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 월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로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채무 인수 약정과 구상금까지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비전문가가 혼자 작성한 소장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임대료만 청구하고 나머지 항목은 누락한다거나
운영 기간을 잘못 산정해 금액이 줄어들거나
채무 인수 약정이나 구상금 부분을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항변 대응 실패 및 입증 부족
박도훈 씨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거나, 실제 운영 기간이나 약정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증거와 법리로 반박해야 합니다. 계약서, 거래 내역, 소송 기록, 조정 결정문, 계좌 이체 내역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했다면
어떤 자료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피고의 주장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인정되거나 패소할 위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식당 위탁운영 맡겼다가 뒤통수? "보증금은 내 수고비"라는 억지 참교육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운영 계약에서 위탁운영료와 임대료를 못 받은 경우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빨리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했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를 기초로, 시효 완성 전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준비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위탁운영 계약서, '이 한 줄' 없으면 보증금 다 날립니다
Q. 위탁운영을 맡긴 사람이 이전 운영자의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 또는 별도의 약정서에서 채무 인수를 명시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기존 채무까지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대료와 위탁운영금뿐 아니라 채무 인수 약정금까지 함께 청구해 전부 인정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문구와 구조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거래처 대금을 대신 갚은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탁운영을 맡긴 사람이 식자재 대금이나 주류 대금을 내지 않아 점주가 대신 갚았다면, 그 대신 갚은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송금 내역과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입증 방식이 달라집니다.
Q. 위탁운영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몇 년인가요
위탁운영 계약이 영업과 관련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사채권으로서 통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개별 채권의 성격이나 약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정확한 시효 지연손해금 계산 시작일과 완성 시점을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탁운영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한 뒤 상대방이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약정금 소송과 별도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취소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전략도 사용됩니다.
👉위탁운영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책임 폭탄? 바지사장 빚과 책임에서 탈출하는 법
위탁운영은 서로 믿고 시작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임대료, 운영금, 기존 채무, 거래처 대금 등 여러 채권이 한꺼번에 얽히면서 사건이 매우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까지 문제가 되어, 마음만 조급해진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미 위탁운영을 맡겼다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가게 명의자라서 거래처 독촉을 대신 받고 있다면,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계약서와 자료를 챙겨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뒤늦게 후회하지 않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함께 세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