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 사업자 명의만 빌려줬는데 책임 폭탄? 바지사장 빚과 책임에서 탈출하는 법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 동업자가 남긴 빚과 세금까지 떠안으시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이니 명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국세청에서 날아온 세금 고지서나 건물주의 내용증명을 받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수익은커녕, 내가 쓰지도 않은 식자재 값과 밀린 월세 때문에 내 재산이 압류당할 위기.

밤잠 설치며 "내가 바보였지"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지금 필요한 건 후회가 아니라, 법적으로 실질적 운영자가 누구인지 밝혀내 내 인생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를 찾아오셨던 수많은 명의 대여자분들이 겪었던 5가지 핵심 분쟁과, 당장 사장님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똑같이 망했는데, 결과는 천지차이인 두 사장님 이야기

사장님(본인) 명의로 카페를 오픈했고, 지인(실운영자)에게 운영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가게는 적자가 났고 실운영자는 도망간 상황입니다.

😱 상황 1. 바지사장으로 시작한 A 사장님 (패소 사례)

"저는 시키는 대로 일한 알바생인데요? 퇴직금 주세요."

• 운영 방식: A 사장님은 불안한 마음에 매주 가게에 들렀습니다. "청소가 왜 이래?", "재료 주문은 이걸로 해"라며 카톡으로 수시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 돈 관계: 실운영자에게 매달 고정급 300만 원을 줬습니다. 장사가 잘되든 안 되든 월급은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 결과 법원은 실운영자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A 사장님이 지휘·감독을 했고, 실운영자는 고정 급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A 사장님의 책임: 가게 빚 5천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실운영자 밀린 월급 및 퇴직금까지 지급.

🛡️ 상황 2. 동업자로 시작한 B 사장님 (승소 사례)

"당신은 사장으로서 경영에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운영 방식: B 사장님은 가게에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알바생 채용, 메뉴 가격 결정, 영업시간 조정 등 모든 결정을 실운영자가 알아서 하게 뒀습니다.

• 돈 관계: 고정 월급이 아니라, "순수익의 50%를 가져간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적자가 난 달에는 실운영자도 돈을 못 가져갔습니다.

• 결과 법원은 실운영자를 *독립된 사업자(동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영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 B 사장님의 대응: 실운영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책임(퇴직금 등) 없음 + 오히려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 승패를 가른 한 끗 차이 (체크리스트)

사장님이 지금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저 사람은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사장이었습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중 상황 2에 해당하는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5가지 어려움, 이렇게 해결됩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K씨(명의상 대표)도 실운영자의 방만한 경영으로 1억 원의 빚을 떠안을 뻔했습니다.

① 임대료 미납, 위탁운영금 미지급

건물주는 명의자인 사장님에게 월세를 내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위탁운영 계약 위반입니다.

실운영자가 약속한 수익금(또는 월세 대납)을 주지 않았다면, 즉시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줄게"라는 말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② 매출 누락, 정산 불투명, 장부 공개 거부

가장 흔한 수법입니다.

현금 매출은 뒷주머니로 챙기고, 비용은 법인카드로 긁어댑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식자재·주류대금 미납 (채권자의 독촉)

"사장님 이름으로 외상 썼으니 사장님이 갚으쇼." 거래처 사장님들의 말입니다.

실운영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물건을 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명의자가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④ 시설·집기 파손 및 원상복구 책임

계약이 파국으로 치달을 때, 실운영자들은 "배 째라" 하고 몸만 빠져나갑니다.

남겨진 가게의 원상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명의자의 몫이 되죠.

이 부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현장 증거 수집 및 보전 등을 통해 파손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됩니다.

⑤ 계약 해지 및 명도 (열쇠 반환 거부)

"내 권리금 내놔!"라며 가게 문을 잠그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반드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 집행해야 뒷탈이 없습니다.

👉 이현 성공사례｜가게 위탁운영 맡겼는데 연락두절: 소멸시효 직전 미지급 임대료와 빚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

분쟁이 커지기 전, 사장님이 지금 바로 해야 할 3가지

상황이 더 꼬이기 전에,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변호사도 사장님을 돕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 해지 선언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귀책사유로 인한 위임(동업) 계약 해지를 명확히 통보하세요(송달 받아야 함). 이는 추후 발생할 채무가 내 책임이 아님을 선언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지금 카톡 대화방을 여십시오. 만약 사장님이 상대방에게 "오늘 왜 늦었어?", "저 테이블 좀 치워" 같은 지시를 내린 기록이 많다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제가 알아서 조정했습니다"라거나 "이번 신메뉴 가격은 5천 원으로 정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결정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장님을 살려줄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시가 아닌 보고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질적 운영의 증거 확보 (근로자성 부정)

상대방이 직원을 채용하고, 발주를 넣고, 메뉴 가격을 결정한 문자/통화 녹음, 거래처 사장님들의 진술서를 확보하십시오.

"저 사람이 진짜 사장이고 나는 이름만 빌려줬다"는 것을 제3자가 증언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POS 데이터 및 통장 내역 확보

실운영자가 낌새를 채고 데이터를 삭제하기 전에, POS기 매출 내역과 연결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매출은 있는데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그 흐름을 잡아야 횡령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준비하기 전에

"곧 돌아오겠지"라며 기다려주는 시간 동안, 사장님의 책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실운영자가 사장님 명의를 이용해 대출까지 받는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다투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지고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밤잠 설치며 혼자 속앓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카톡 대화 내용과 계약서만 들고 오십시오.

"이 사람이 직원이 아니라 사장이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증명하고, 떠안을 뻔했던 빚더미에서 사장님을 건져내 드리겠습니다.

바지사장, 명의 대여 관계는 민사상 채무와 형사상 처벌, 조세범 처벌법까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내 빚이고, 어디부터가 상대방의 책임인지' 명확히 구분해 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