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종중원이라 14년간 배제당했지만 종중 재산 자료 확보로 권리를 되찾다

“여자라서 모른 채 있으라고요?”

“여성은 종중 일이랑 상관없다.”
A 님은 이런 말을 너무 오래 들어왔습니다.
종중 회계는 깜깜하고, 총회나 이사회 소식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도 그녀는 A씨 가문의 정식 종중원이었습니다.
직계 후손이었고, 정관상 분명히 종중원이 될 자격이 있었어요.

“도대체 내 이름은 왜 명단에 없을까?”
그 의문 하나가 결국 법적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도 종중원인데 여성이라 재산 자료를 볼 권리가 없다고요?

A님은 평생 종중 일에서 한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종중 일이랑 상관없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분명 A씨 가문의 정식 종중원이었습니다.

족보에도 이름이 있었고, 직계 후손임이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총회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고, 종중 재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몰랐습니다. 종중의 모든 결정은 늘 남성들끼리만 이루어졌고, 여성 종중원은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A 님은 결국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용기를 내 종친회 사무실을 찾아가 “저도 종원인데 회의록이나 결산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습니다. “그건 남자 종원들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종원 자격은 인정받았지만, 총회 통지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열린 이사회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이 회의를 열지 않고 자리를 떠버리거나, 고성을 지르며 종중 재산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때 A 님은 깨달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요.

결국 그녀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산을 바로 다투기보다 우선 “여성 종중원으로서 알아야 할 정보부터 확인하자”는 방향이었습니다.

말로 안될때 법으로 해결해야하는 이유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 절차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상대 종중은 보유 중인 자료를 모두 교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 님은 그 자리에서 직접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정관, 회의록, 결산서, 계좌내역…
오랫동안 막혀 있던 정보가 눈앞에 펼쳐졌죠.

🧐 만약 종중총회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히 보러가기

이 결과는 판결문보다 실질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청구 일부 인용”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모두 확보한 것이었으니까요.

이후 A 님은 고령이셨고, 가족 갈등을 더 겪기 싫어 자료만 확보한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적어도 속이 시원해요. 제가 종중원이라는 걸, 이젠 저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중 재산 자료를 보지 못한 주요 쟁점 5가지

1) 여성 종중원 지위 인정 여부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여성도 종중의 정식 종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여성도 종중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지만, 피고 종중은 여전히 관행적으로 여성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법리상 인정된 권리가 현실에서는 배제되고 있던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2) 종중의 정보공개 의무 vs 폐쇄적 운영

A 님은 종중의 정관·규약에 근거해 연말결산서, 회의록, 자산 변동 내역 등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종중 측은 이를 거부하며 “자료는 내부 임원만 볼 수 있다”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종중의 정보공개 의무”와 “운영 자율권의 한계”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14년간의 제도적 배제와 규약 악용 가능성

이 사건은 단순한 자료 분쟁이 아니라, 여성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저항이 명확히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종중은 여성들의 참여 요구가 커지자, 오히려 정관에서 ‘정보공개’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중 내부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규약이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4) 종중 재산 자료 확보의 실질적 의미

이 사건에서 조정을 통한 자료 확보는 단순히 소송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A 님은 종중의 재정 상태와 자산 변동 내역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종중 운영의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당장의 재산 다툼보다, 향후 권리 구제를 위한 첫걸음”이 된 점에서 중요합니다.

5) ‘가족 간 갈등’과 법적 정의 사이의 균형

A 님은 결국 자료를 확보한 뒤 추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령과 가족 내 갈등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지만, 가족이라는 특수한 공동체 내에서 정의와 관계의 균형을 고민해야 했던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성 종중원의 권리를 얻기까지

① ‘여성 종중원’의 자격부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종중 명부 등으로 정식 종중원임을 입증합니다.
총회 통지를 받지 못한 사실, 회의에 배제된 정황도 기록해 두세요.

② 종중 규약 안에 있는 ‘정보공개 조항’ 확인

많은 종중은 정관에 “연말결산서 비치”, “재산변동 공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법적으로 자료를 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요구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

막연히 “자료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자산 변동 및 회의록”

④ 내용증명 → 소송 단계로

정상적인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종중자료 교부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여러 종중이 연관되어 있다면, 한 번에 함께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⑤ 길게 싸우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

본격적인 재산분쟁 전, 조정으로 자료 실수령을 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A 님도 이 방식으로 빠르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만약 합의에서 끝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1️⃣ 재판이 장기화되었을 가능성

조정은 법원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절차지만, 합의를 거부하면 사건은 본안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종중 측이 자료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재판이 길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중 사건은 증거 수집이 쉽지 않아, 소송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 종중 재산 자료 확보 시점이 늦어졌을 가능성

A 님의 핵심 목표는 ‘자료 확보’였습니다.
조정으로는 비교적 빠르게, 실제 서류를 손에 쥘 수 있었지만 재판으로 갔다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사이 종중이 자료를 폐기하거나 수정할 위험도 있었죠.
즉, 결과적으로 받아야 할 정보를 제때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종중 내부 갈등이 더 깊어졌을 가능성

A 님이 이미 고령이었고, 가족 간 관계를 고려해 조정을 택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재판이 계속됐다면, 집안 어른들과의 관계 악화, 사회적 시선, 정서적 피로감이 훨씬 커졌을 겁니다.
특히 종중은 혈연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번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감정의 골이 깊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여성 종중원으로서 이런 결과는 혼자 힘으로 얻기 어렵습니다.

만약 법적 도움 없이 진행했다면…

• 종중이 “규약 개정”으로 정보공개 조항을 삭제했을 수도 있습니다.

• 종중 재산 처분 내역은 끝내 확인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증거 없이 주장만 남아, 다음 단계의 권리구제(해임, 손해배상) 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결국 “종중원으로서의 권리”는 서류 한 장 없이 사라지는 셈이죠.

자료가 있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여성 종중원이라면, 먼저 ‘정보’부터 확보하세요.
정관, 회의록, 결산서, 계좌내역… 이 자료들이 바로 당신의 권리 증거입니다.

A 님처럼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고, 자료 확보 후 다음 단계(임원 해임·손해배상)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이현이 절차와 서류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 그건 바로 “자료 확보”에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