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해결방법? 지료 2년 연체 시 소멸됩니다

아버지 땅에 남의 묘가 있습니다

A씨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왔을 때 했던 첫 말입니다.

1982년 아버지가 상속받은 파주시 임야 약 2천 평에는 타인의 묘 2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시지가만 100~150억, 실거래가로는 200~300억원 상당의 토지입니다.

6.25 전쟁 후 타지로 이주하면서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 약 20여 년 전 A씨 아버지가 관리되지 않던 일부 부지(약 300평)를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하면서 같은 성씨 집안 사람들이 그곳에 분묘를 설치했습니다.

상대방 B씨는 A씨와 5촌 이상 먼 친척으로 같은 성씨일 뿐 가까운 친척도 아닙니다.

A씨는 분묘 이장을 요구했지만 B씨는 화장하지 않고 그대로 모시겠다며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2006년에는 모친까지 합장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마침내 4천만원의 합의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분묘기지권이란 무엇인가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쉽게 말해, 남의 땅에 조상 묘를 쓰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그 묘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땅에 묘를 쓴 뒤 토지만 매각한 경우, 그리고 승낙 없이 설치했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관리하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A씨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아버지가 부지를 제공했지만, B씨는 1986년부터 분묘를 관리해왔기에 시효 취득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 1차 소송에서 법원은 부친의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료 청구권이었습니다.

지료 2년 연체 시 분묘기지권 소멸

2021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을 통해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지료를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A씨는 그래서 2022년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연 106만원 상당의 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022년 7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민법 제287조의 유추 적용입니다.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에 따르면,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분묘기지권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A씨는 B씨 측 변호사에게 계좌번호까지 전달했지만, B씨는 지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소장 송달일부터 계산하면 2025년 7월에는 이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료가 연체된 상황이었습니다.

4천만 원으로 조정하다

2025년 7월, A씨는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으니 이제 분묘를 굴이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B씨 측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생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며 지료 지급을 망각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 과정은 치열했습니다. B씨는 처음에 7천만원 이하로는 절대 조정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사실 A씨도 이전에 1억원까지 제안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는 3억~5억원을 요구하며 거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이현의 설득이 주효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패소가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4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는 점을 B씨 측에 이해시켰습니다. B씨가 직접 조정에 참석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도 중요했습니다.

최종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4천만 원을 2회 분할 지급하고, B씨는 분묘를 굴이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조정 vs 판결, 무엇이 더 유리할까

A씨는 왜 판결 대신 조정을 선택했을까요? 사실 법리만 보면 A씨가 완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줬는데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항소, 상고까지 가면 몇 년이 흐를 수 있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생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습니다.

게다가 이 분묘 하나 때문에 200~300억원 상당의 토지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분묘만 치워주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빠른 해결이 경제적으로도 절실했던 것입니다.

조정의 또 다른 장점은 비용과 확실성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심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4천만 원을 주고 빠르게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A씨는 이미 2019년과 2022년 두 차례 소송을 거쳤지만 분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합장 부분에 대한 굴이 판결을 받았고, 지료 지급 판결도 받았지만 B씨는 지료를 내지 않았고 묘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2년 연체라는 법적 요건이었습니다. 2022년 지료 청구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넘도록 B씨가 지료를 내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민법 제287조를 유추 적용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판결 자체가 지료 청구에 해당한다"는 법리 구성이 중요했습니다. B씨는 "명시적인 지료 청구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었지만, 저희는 대법원 2015다206850 판결을 근거로 판결 확정만으로도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여기에 계좌번호를 전달한 사실까지 더해져 청구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의 설득도 중요했습니다. B씨가 7천만원을 고집할 때, 소송으로 가면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2년 연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런 복잡한 법리를 이해하고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이라 명문 규정이 없어 최신 판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전 조언

당신의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있다면 먼저 분묘 설치 시기를 확인하세요. 2001년 1월 13일 이후 무단 설치된 분묘는 장사법에 따라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그 이전 분묘라면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립됐더라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료를 청구하세요.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청구한 시점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어야 합니다.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지료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하고, 계좌번호를 전달한 기록도 남기세요. 나중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A씨 사건에서도 계좌번호 전달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FAQ

Q. 지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 협의나 법원 판결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가액, 면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연간 수십만원에서 백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A씨 사건의 경우 연 106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Q. 과거 지료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청구한 시점부터만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어떻게 되나요?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기한 제한이 있고, 무단 설치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주장도 제한됩니다.

결론

분묘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A씨처럼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지료 청구, 2년 연체 확인,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또는 조정. 이 과정을 정확히 밟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무법인 이현처럼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라면 당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타인의 분묘가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