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나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으나,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친 분들이 많습니다. 큰돈을 들여 계약했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고, 공사지연소송을 고민해야 할 만큼 상황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업체 측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필수 인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는 단순 지연이 아닌 이행불능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신속하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필수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무산되었음에도 대금 반환을 거부하던 업체를 상대로, 태양광계약금반환 청구를 통해 3,000만 원 전액과 이자를 회수한 실제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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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1년 걸린다던 공사가 처음부터 불가능이었다?
의뢰인 박민수(가명) 님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업체인 다한ENG와 100kW급 발전소 설치 계약을 맺고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업체는 인허가 및 시공에 약 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늦어도 1년 안에는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업체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조차 공유하지 않아 의뢰인의 속만 타들어 갔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공사지연소송 전 단계의 모습이었습니다.
참다못한 박민수 님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해당 부지는 시청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발전소 설치의 핵심인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업체 측도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하며 사업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다음해 7월 말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이후 9월에는 반환 약정서까지 써주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이행불능 상태임이 명백했고 약정서까지 존재했으나, 업체는 계약 위반 시 15일 이내 반환이라는 규정을 무시한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박민수 님은 더 이상 대화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깨닫고, 적법하게 계약해제 절차를 밟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행불능 입증을 통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시작하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단순한 독촉이 아닌 태양광 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미달로 인한 이행불능 입증 상대방은 발전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려 했으나, 저희는 태양광 사업의 핵심이자 중도금 지급 조건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시켰고, 필수 허가가 없는 상태는 사회 통념상 채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태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적법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시공사가 이미 사업 불가 사실을 시인하고 반환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시공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받은 돈 전액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계약금 반환 소송을 통해 결국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태양광 계약금반환 금액인 3,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행불능으로 무산된 계약의 억울함을 풀고, 소송 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공사지연소송 대응 시 겪을 불이익
만약 박민수 님이 법적 조력 없이 홀로 기다리거나 대응했다면 어떤 위험이 있었을까요?
이행불능 입증 실패 가능성 업체는 일부 허가(발전허가 등)를 받은 것을 내세워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허가가 필수적인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계약해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계약금반환 기회 상실 시간을 끄는 사이 업체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빼돌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판결이 될 위험이 큽니다.
지연 이자 손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연 12%라는 높은 이율의 지연 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이러한 금융 비용을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허가받는 중이라며 기다리라고 하는데, 공사지연소송 가능한가요?
A. 계약서상 명시된 기한을 훨씬 넘겼거나, 관할청 문의 결과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행불능으로 보아 소송이 가능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전문가 진단이 필요합니다.
Q.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으면 태양광계약금반환이 어렵나요?
A. 아닙니다. 업체의 귀책사유(허가 실패, 시공 능력 부재)로 인해 계약해제가 되는 경우에는, 환불 불가 특약과 상관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이행불능 상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 통념상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이행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태양광 사업에서 핵심 인허가인 개발행위허가 불발은 대표적인 이행불능 사유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분쟁은 시간이 돈입니다. 공사지연소송을 망설이는 동안 업체는 책임을 회피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례처럼 핵심적인 허가 사항을 점검하여 이행불능을 입증한다면, 꽉 막혔던 태양광계약금반환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묶인 자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