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기간이 얼마나 릴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소송을 접하는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묻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는 않을까요?”
“명도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언제쯤 실제로 집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명도소송이 처음인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도소송 절차부터 기간까지 핵심만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하며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법원에 퇴거 + 부동산 인도(명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 이런 경우에 주로 진행됩니다
계약 만료 후 계속 점유
임대료 장기 연체
무단점유자, 전차인 문제
상가 임차인이 폐업 후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등
명도소송 절차 — 한눈에 보는 전체 흐름
명도소송 절차는 크게 6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 계약해지 통지 또는 계약 종료 통지
내용증명 발송
‘언제까지 퇴거하라’는 공식적인 퇴거 통지
소송 전에 상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절차
추후 법원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인정됨
📌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20~30%는 이 단계에서 해결됨.
2단계: 명도소송 제기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
판사는 사건 접수 후 임차인에게 송달
임차인은 답변서 제출 가능
3단계: 변론기일 (재판 진행)
원고·피고 양측의 주장 확인
임대차계약서, 연체내역, 점유 증거 등을 법원에 제출
대부분 1~2회 기일이면 결론이 난다
4단계: 판결 선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비워라)”는 판결
임차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됨
5단계: 강제집행 신청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명령(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방문하여 퇴거일 통지
이후 실제로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점유를 회복함
6단계 : 점유 회복
집행관의 집행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합니다.
명도소송기간 —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
명도소송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2~4개월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 명도소송기간을 결정하는 요소
임차인의 소송 대응 여부 (항쟁 vs 무응답)
송달 지연 여부
재판부 일정
반소나 추가쟁점 없는지
강제집행 일정 가능 여부
👉 소송 자체는 2~4개월
👉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면 3~6개월
상가의 경우 점유 상태가 더 복잡해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음.
명도소송에서 꼭 준비해야 할 서류
명도소송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근거(만료, 해지통보 등)
연체내역 또는 점유 증거
건물·방 사진 등 점유 사실 확인 자료
내용증명 사본(있다면)
서류가 명확할수록 명도소송기간이 짧아지고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빠르게 인정합니다.
임대인이 유의해야 할 점
✔ 임의로 문을 개봉하거나 짐을 치우면 불법
명도소송 전 임대인이 스스로 점유를 해제하면
건조물침입죄, 손괴죄, 절도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반드시 남겨두기
추후 재판에서 “계약 종료 통보”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점유 상태 사진·영상 확보
명도소송에서는 ‘실제 점유 여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명도소송 절차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은 복잡해 보이지만, 절차는 매우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달 지연, 임차인의 악의적 대응, 강제집행 일정 등 변수들이 있어 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점유로 인한 스트레스와 손해를 최소화하려면 초기 대응부터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