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점유자를 빨리 내보내는 방법,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집을 안 빼줍니다.”
“상가를 팔아야 하는데 불법 점유자가 버티고 있어요.”
이런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명도소송이지만, 본안 소송은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급하게 점유자를 내보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명도 단행 가처분입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이란?
명도 단행 가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임시로 점유자를 내보내는 집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즉, “이 사람은 나가야 한다”라는 긴급성이 인정되면 본안 판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한 것이죠.
명도소송: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1년 이상 소요
명도 단행 가처분: 수주 내 집행 가능 (신청→재판→집행까지 속도전)
따라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점유자가 불법으로 거주 중임을 입증할 자료 첨부(계약서, 종료 통보, 등기부 등)
심문 및 결정
법원이 신청 사유를 심사
점유자의 권리가 명백히 없고, 신청인의 권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단행가처분 결정
집행 절차
결정문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
점유자는 법적 효력으로 퇴거해야 하며, 거부 시 집행관이 직접 강제로 집행
명도 단행 가처분이 필요한 상황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건물을 매도했는데 불법 점유자가 있어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경우
상가 점유자가 무단으로 영업하며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긴급히 공간 확보가 필요해 본안 소송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명도 단행 가처분은 절차가 빠른 대신, 요건과 증거가 까다롭습니다.
점유자가 ‘나는 아직 계약이 유효하다’라며 다툴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신청 사유가 불명확하면 본안 소송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고, 증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도 단행 가처분과 명도소송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 명도소송은 본안 재판으로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 이상 걸리지만, 명도 단행 가처분은 긴급성이 인정되면 판결 전이라도 빠르게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Q2.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점유자가 불법으로 거주 중임을 입증할 자료(계약 종료 통보, 등기부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 심리를 거쳐 단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Q3. 명도 단행 가처분 인용 후 강제집행 방법이 궁금해요
👉 결정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점유자를 퇴거시킵니다. 점유자가 거부하더라도 법적 효력에 따라 강제로 집행됩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은 불법 점유자 때문에 시간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빠른 만큼 위험과 부담도 따르기 때문에, 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곧 돈”인 명도 문제, 전문가와 함께 빠르고 안전하게 해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