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 뻔 했는데 강제집행면탈 고소로 돌려받기 성공

힘들게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아냈지만, 막상 채무자가 돈이 없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그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 화가 나는 상황은 채무자가 뻔히 재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빈털터리 행세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민사 집행의 한계를 느끼고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했다면,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강제집행면탈 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고 소송 중에 건물 명의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악질 임대인을 상대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통쾌한 성공 사례입니다.

소송 중에 발생한 악의적인 재산 은닉과 강제집행면탈 정황

의뢰인 김 씨(가명, 주식회사 희망 대표)는 경기도의 한 건물 4층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권 관계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의 주인과 나중의 주인이 달랐고, 등기부상 주인인 농업회사법인 행복(가명)과는 별개로 실제 주인 행세를 하는 박 씨(가명)가 따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실질적 주인인 박 씨는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이 되자 박 씨는 자신은 관리자일 뿐이라 책임이 없다며 말을 바꿨고, 전체 보증금 중 500만 원만 돌려준 채 나머지 4,500만 원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민사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승소할 기미가 보이자, 피고 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갑자기 홍 씨(가명)라는 제3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의뢰인이 승소하더라도 건물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지 못하도록 재산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강제집행면탈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박 씨는 의뢰인이 나간 자리에 자신의 마스크 공장을 차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민사 승소를 넘어 강제집행면탈 형사 고소로 압박하다

이현은 상대방이 빈 껍데기뿐인 법인이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단순히 민사 판결만 받아서는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민사와 형사를 아우르는 강력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민사 소송에서 연대 책임을 확정지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인 법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 반환을 약속했던 박 씨 측 법인까지 피고로 묶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4,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째,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해결책은 바로 형사 고소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이 민사 소송 도중에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행위가 채권자인 의뢰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려는 강제집행면탈 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 씨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속이고 본인이 건물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상대방의 강제집행면탈 의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강제집행면탈 처벌의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은 채무자

민사 재판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던 상대방이었지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자칫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압박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의뢰인 김 씨는 미반환 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사 집행을 통해 경매를 진행했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선순위 채권 등에 밀려 실익이 없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면탈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적시에 사용한 덕분에, 의뢰인은 복잡한 절차 없이 현금으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빠르게 회수하며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왜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을까?

법원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뢰인에게 5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 합의를 권유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이 의뢰인에게 남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1. 빈 껍데기 회사인 '형식적 법인'의 한계

승소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일 뿐,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 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형식적 법인)였기에, 은행 계좌를 압류해도 잔고가 0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무일푼인 껍데기 회사를 상대로 100% 승소 판결문을 쥐고 있는 것보다, 단돈 얼마라도 실제 현금으로 받아내는 것이 훨씬 어렵고 중요합니다.

2.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 소송 비용

상대방이 빼돌린 건물(강제집행면탈)을 다시 찾아와 경매에 넘기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는 또 다른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최소 1년이 걸리고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듭니다. 못 받은 500만 원을 받겠다고 수백만 원의 비용과 1년의 시간을 더 쓰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문보다 중요한 것은 '내 통장에 꽂히는 현금'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들고 온 지금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전액을 고집하다 상대방이 차라리 감옥 가겠다고 나오면 의뢰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4,500만 원의 미래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확실한 4,000만 원의 현금을 선택하여 실리를 챙겼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의뢰인이 겪을 불이익: 강제집행면탈 인지 실패

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 없이 민사 소송만 진행했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 집행 불능 상태에 빠짐: 승소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이미 건물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간 뒤라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 범죄 사실 인지 실패: 일반인은 자신의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넘기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이라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단순히 억울해만 하다가 고소 시기를 놓쳤을 것입니다.

• 실질적 회수 실패: 상대방은 이미 재산을 빼돌릴 준비를 마친 악성 채무자였습니다. 형사 고소라는 강력한 레버리지(지렛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끝까지 돈이 없다고 버티며 10원 한 푼 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집행면탈죄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소송 제기 등)에서,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없는 빚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허위채무부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손괴 등)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빚 갚기 싫어 재산 은닉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

Q.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려는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이미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인 강제집행면탈죄와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 시킨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다면서 뒤로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강제집행면탈은 채권자를 두 번 울리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민사 판결문만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십니다.

민사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지갑이 열립니다.

채무자의 수상한 재산 변동으로 인해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강제집행면탈 혐의점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입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