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소송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곧바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종이일 뿐, 실제로 돈을 가져다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악착같이 버티던 집주인에게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100% 받아낸 저희 이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할 줄 몰랐습니다..
의뢰인 김민수(가명) 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 박지훈(가명) 님에게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사까지 마쳤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안돌려줄때 흔히 보이는 태도처럼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김민수 님은 소송을 들어갔고, 법원은 보증금 1억 6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보증금 문제에서 승소 판결 안 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민사 승소가 보증금 입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집주인이 안 보내주면 못 받는 거예요.
집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언제 낙찰될지 기약이 없고, 낙찰가가 낮으면 보증금 전액을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승소 판결문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손에 쥐어진 돈은 0원이라는 겁니다.
매주, 매일 최소 1명의 보증금 미반환 사건 문의를 받는 이현은 기다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판결문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긴 만큼, 이제는 집주인이 돈을 내놓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보증금 안돌려줄때, 판결문만 믿으면 위험한 이유
많은 분들이 보증금 안돌려줄때 소송에서 이기면 국가가 알아서 돈을 받아주거나, 집주인이 겁을 먹고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로 소송까지 가기 전에 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악성 채무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민사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아무 대처가 없었다면, 승소 후 강제집행 없이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에게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집주인은 현금을 인출해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를 걸어 내 순위가 밀려날 위험이 커집니다.
소송은 권리를 확인하는 단계이고, 돈을 회수하는 것은 집행의 단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며, 강제집행 없는 승소 판결문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전담팀은 이렇게 합니다
이현의 변호사와 강제집행 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미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었지만, 이것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우리는 보증금 안돌려줄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집주인을 심리적, 경제적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세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의 경제적 숨통 조이기였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팔리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집주인이 당장 생활하는 데 타격을 줄 수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부동산은 현금화하는 데 오래 걸리지만 은행 계좌 압류는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집주인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5대 시중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커피 한 잔을 사 마시거나 공과금을 내는 일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법적 용어로는 채권압류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 집주인의 지갑을 강제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결과: 보증금 안돌려줄때 강제집행으로 이자까지 받아내다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5대 은행의 계좌가 압류되자,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집주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해 왔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히니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법원이 이토록 강력한 압류를 허가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금 1억 6천만 원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인 지연손해금과 집행 비용까지 합쳐 총 1억 7천5백만 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압류를 풀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입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김민수 님은 저 다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지만 안도감이 가득 담긴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1년 넘게 묶여 있던 목돈을, 그것도 이자까지 쳐서 모두 돌려받은 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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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했는데 통장이 돈이없다면, 보증금을 못받아낼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이겼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은행 계좌가 텅 비어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이상, 금융 활동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현의 집행 전담팀은 단순한 은행 압류를 넘어, 채무자가 숨겨둔 제2, 제3의 자산을 집요하게 찾아내 압류합니다.
1. 보험 해지 환급금 현금은 없어도 누구나 암보험이나 실비 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둡니다. 채무자의 보험 해약환급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장성 보험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압류 금액에 일부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미래를 대비한 보험이 압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며, 이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2. 또 다른 전세 보증금집주인이 본인 명의의 집을 두고, 정작 본인은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집주인(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합니다. 즉, 집주인이 이사 갈 때 받아야 할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3. 유체동산 (가전, 가구)드라마에서 보던 빨간 딱지입니다. 집주인의 거주지에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명품 가방 등에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금액적인 가치보다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집안 살림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4. 카드 매출 및 급여만약 집주인이 사업을 한다면 카드사에서 받을 매출 채권을, 직장을 다닌다면 매달 받는 월급을 압류합니다. 이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라 채무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은 단순히 은행에 서류 한 장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을 미루면 겪게 될 불이익
보증금 안돌려줄때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을 망설이는 분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1.재산 은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집주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자신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현금을 인출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는 것은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2.받아야 할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판결문에 이자가 명시되어 있어도,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그 이자는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회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3,끝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립니다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면, 새로운 집을 구하거나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삶 전체를 흔드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는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집행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보증금 잃기 전 꼭 확인해야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안돌려줄때 집주인이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정말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사례의 김민수 님도 처음엔 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현금은 없어도 건물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 다른 형태의 자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현은 민사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신용정보조회와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회수합니다.
Q. 은행 계좌 압류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이번 사건처럼 가장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봅니다. 부동산 경매는 낙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지만, 계좌 압류는 결정 즉시 은행 거래가 중단됩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기 때문에 채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네,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불한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인정되는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집행비용까지 꼼꼼히 산정하여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 드립니다.
힘들게 소송에서 이기고도 돈을 받지 못해 속앓이하는 시간, 이제는 끝내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숨길 시간을 주지 마세요. 소송 승소부터 실제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까지, 이현의 원스톱 전담 시스템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찾아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세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길, 이현이 가장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