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유체동산 가압류’ 활용법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증금 회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가해자는 이미 다음과 같은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가 없거나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가치가 없는 부동산
연락 두절 및 잠적
재산 은닉 또는 타인 명의로 이전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가 유체동산 가압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알아야 할 유체동산 가압류의 의미, 요건, 절차 및 효과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유체동산 가압류란 무엇인가?
유체동산 가압류란, 채무자(사기 가해자)가 소유한 집기·가전·가구·비품 등 이동 가능한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즉,
👉 “네가 내 돈 안 갚으면, 너희 집 물건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강력한 통지와 같습니다.
전세사기에서는 왜 중요할까?
전세사기 가해자는 집(부동산)에는 가치가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도 무조건 먼저 묶어두는 게 중요해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유체동산 가압류가 효과적인 이유
① 가해자에게 ‘즉각적 체감 압박’이 생깁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눈에 안 보이지만,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직접 가해자 거주지에 방문해 표시를 붙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큽니다.
→ 실제로 이 단계에서 합의 연락 오는 경우 다수 있음.
② 재산 은닉을 원천 차단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보증금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차량·가전·귀금속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를 걸어두면
👉 물건 이동 자체가 불가능
👉 은닉 적발 시 형사 리스크까지 발생
③ 형사 고소와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 ↑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 형사절차 = 처벌,
🔹 유체동산 가압류 = 돈 회수
이 두 축으로 동시에 가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떤 전세사기 상황에서 유체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을까?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극 검토됩니다.
▶ 가해자가 연락을 끊고 잠적했을 때
▶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 수준은 높은 경우
(고가 가전, 브랜드 가구 다수 보유)
▶ 가해자가 타 명의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정황이 있을 때
▶ 가해자 동거인과 함께 사기 혐의가 있는 경우
(공동생활 재산도 점검 가능)
▶ 전입세대가 많아 부동산 회수 가능성이 낮을 때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전세계약서
계약금·보증금 지급 영수증
문자·카톡 등 사기 상황 입증자료
피해 금액 산정표
가해자의 주소·점유지 확인자료
가해자 소유 동산 추정 사진 또는 정황
자료가 명확할수록 가압류 결정이 빨리 나옵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피해 사실 명확 + 금액 확정’이 있어 가압류가 잘 인정되는 편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진행 절차
쉽게 요약하면 4단계입니다.
① 가압류 신청서 제출
법원에 가해자 재산 목록, 채권 내역 등을 제출합니다.
② 법원 심사
법원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가압류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성과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보증금 공탁
일반 가압류와 동일하게 담보 제공 필요(대부분 수십~수백만 원 선).
④ 집행관이 현장 가압류
가해자 집 방문 → 동산 표시 → 물건 이동 금지
가압류 후 실제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까?
가압류는 ‘묶어두는’ 단계이고, 실제로 가져오려면 본안 소송(전세보증금 반환청구)에서 승소 후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남
그 이유는 유체동산 가압류 자체가 매우 강한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가압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전략’
전세사기는 대부분 부동산 자체에 가치가 없거나
이미 권리관계가 꼬여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돈이 될 만한 모든 재산을 먼저 묶어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유체동산 가압류입니다.
조금만 늦어도 가해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하고,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결국 실제 회수가 더 어려워집니다.
조기 가압류는
👉 회수 가능성 극대화
👉 합의 속도↑
👉 가해자 심리 압박↑
전세사기 피해 대응의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지금 당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즉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