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 20억 보증금 회수한 성공사례

수개월째 미뤄진 보증금, 답답한 기다림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하루하루가 불안해집니다. 이사 일정은 다가오는데 거액의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생활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희 이현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임대인,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의뢰인

계약 만기가 다가왔지만 임대인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루 이틀 미루는 줄 알았던 약속은 어느새 몇 달째 이어졌고, 의뢰인은 2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 일정과 생활 전반이 모두 막혀 버렸습니다. 직접 요구도 해보고 사정을 설명해도 임대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죠.

결국 혼자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 신청만 해도, 압박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정리한 뒤, 임대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수준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반환소송 제기에 들어가겠다고 알렸고, 더불어 반환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연 12% 지연이자, 대출이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불이익을 예고하자, 임차인의 개인 요구와는 달리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은 훨씬 무게감 있게 작용했고, 결국 임대인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합의, 보증금 전액 회수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이번 사건은 단순한 편지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된 내용증명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런 점이 가장 궁금하시죠

Q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은 누구인가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명령이 이뤄져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임대인의 등기부에 권리 제한이 표시되므로, 새로운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들어오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임대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처럼 수차례 편지를 보내도 임대인이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 절망에 빠지지만, 변호사의 이름으로 전달되는 한 장의 내용증명은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듯, 법적인 무게가 실린 요구는 임대인에게 강력한 압박이 되고, 빠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보증금 문제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끝까지 임차인의 편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