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폐업 시 보증금 지키는 법, 임대인의 원상복구 횡포 대응 전략

장사가 안되어 상가폐업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셨을지 그 마음 감히 헤아려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철거비를 요구하며 귀하의 마지막 재산인 보증금까지 위협하고 있나요?

"들어올 때랑 똑같이 해놔라", "바닥 타일 하나까지 다 갈아라"라는 임대인의 호통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법은 무조건 임대인의 편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드린 법률 파트너로서, 보증금을 온전히 지키는 현실적인 해답을 드립니다.

"전 주인이 한 것까지 치워라?” 상가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원래 상태로 다 복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래'는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 당신이 들어왔을 때까지만

특별한 계약이 없다면, 당신은 처음 가게를 넘겨받았을 때의 모습으로만 돌려놓으면 됩니다.

전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나 인테리어까지 당신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 자연스러운 낡음은 무죄

몇 년간 장사하며 벽지가 조금 변색되거나 바닥이 닳은 것(통상적인 마모)은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새집처럼 만들어놓으라는 요구는 당당히 거절하십시오.

👉상가 원상회복,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는 임차인

👉상가 원상복구,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할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돈 없으니 나중에 주겠다는 말에 대처하는 법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돈 줄게"라는 임대인의 말, 절대 믿고 기다리지 마세요.

1. 돈 안 주면 열쇠 주지 마세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가게를 비워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는 가게 번호키를 알려줄 필요도, 열쇠를 넘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라는 강력한 무기

만약 사정상 먼저 가게를 비워야 한다면, 법원에 "내 보증금 권리가 이 건물에 묶여 있다"라고 도장을 찍어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져서 결국 서둘러 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핸드폰을 켜고 이거부터 챙기세요

분쟁에서 이기는 건 말싸움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변호사를 찾아오기 전, 이것만 챙겨도 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동영상 촬영

지금 즉시 가게 구석구석을 영상으로 남기세요.

특히 입점 때부터 있었던 낡은 부분은 반드시 강조해서 찍어야 합니다.

✅ 옛날 사진 찾기

처음 가게 계약할 때 찍어둔 사진이 있나요?

그 사진 한 장이 "이건 원래 있던 시설물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1,000만 원짜리 증거가 됩니다.

✅ 문자/카톡 캡처

과거 임대인이 "그 시설은 그냥 써도 된다"라고 했던 말이나, 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대화 내용을 모두 모으십시오.

왜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담해야 할까요?

상가폐업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에게 독이 됩니다.

임대인은 귀하의 급한 마음을 이용해 "철거비 2,000만 원 공제하면 지금 바로 보증금 줄게"라며 합의를 종용할 것입니다.

한 번 서명하면 끝입니다.

나중에 억울하다고 해도 법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 몇만 원 아끼려다, 재기의 밑천인 보증금 수천만 원을 날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마지막 자산, 저희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귀하가 장사를 하며 흘린 땀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횡포에 홀로 가슴 앓이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귀하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분석하여, 단 한 푼의 억울한 손실도 없도록 전략적인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