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권리금,서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위험 신호
약국은 상권의 흐름과 병원 입지에 따라 권리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하루 처방전 수, 주변 병원 수, 그리고 유동 인구까지 모두 가치에 반영되죠.
하지만 권리금 규모가 큰 만큼 분쟁도 비례해 발생합니다. 얼마 전 약국을 인수한 주형진(가명) 씨는 양도인이 제시한 일일 매출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형진씨는 “권리금 1억 원을 고스란히 날린 셈”이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약국 권리금 계약은 단 한 줄의 문장 차이로 손익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병원 운영 현황,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합니다
약국 매출의 핵심은 인근 병원이기에 병원이 폐업 예정이거나 이전 계획이 있으면 권리금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양도인이 이런 사실을 고의로 숨긴다면 계약 자체가 사기나 착오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병원 영업 허가 상태
2️⃣ 건물의 재건축·이전 계획
3️⃣ 주변 개발 사업 공고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참고 정보가 아니라 약국권리금변호사들이 실제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 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약국권리금 계약은 ‘반쪽짜리 계약’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과 함께 임차권 승계 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실제로 임대인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가 새 임대차계약을 거부당해 입점조차 못 한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꼭 다음 문구를 추가하세요.
“본 계약은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권리금 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짜리 보험이 됩니다.
권리금 산정 기준과 세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에는 시설비, 영업이익, 영업권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세금 문제나 손해배상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1억 원 중 2천만 원이 인테리어·시설비였다면, 철거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만 일부 반환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액을 영업권 가치로 본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려면 세무 전문가와 약국권리금변호사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원천징수 문제, 권리금 환급 범위를 반드시 조항으로 남겨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 계약, 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가
약국은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의약품 판매 허가업종’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한 장 안에 약사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민법이 얽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로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약국권리금변호사는 양도인·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정리하고 허위 매출자료나 숨겨진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검토 절차를 제공합니다.
“약국 권리금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해야 합니다. 계약 전 확인이 곧 보증금 회수의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원이 폐업했는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양도인이 폐업 예정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면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존속 여부가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고,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을 것을 양도인에게 표시하였으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기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며, 단순히 병원이 폐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도인의 기망행위나 양수인의 착오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병원의 존속을 보증하는 조항이 있거나, 양도인이 병원의 존속을 명시적으로 보증한 경우에 계약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임대인 동의 없이 체결한 권리금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권리금 계약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수인이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수받거나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3. 세금 조항을 빼먹었는데 문제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나 시설비 비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향후 세무조사나 반환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의 세부 항목(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이 구분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단순하지만, 손해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약국 권리금 계약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수천만 원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전에 한 번만 더 점검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약국 권리금 관련 소송과 자문 경험이 풍부한 약국권리금변호사들과 함께 양도·양수 전 단계부터 계약 검토, 리스크 점검, 사후 분쟁 대응까지 전담 지원합니다.
“약국 권리금 계약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업 기반을 지키는 법적 약속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더 살펴보세요.
실무에서 보면 약국 권리금 분쟁은 대부분 ‘좋은 입지’보다 ‘부정확한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약국을 양수하는 입장이라면, 계약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주변 환경과 허가 조건입니다.
📌 “권리금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증명되는 가치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