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온 전문가라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경제방송에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출연한 부동산 전문가. 차분한 목소리로 세종시 개발 호재를 설명하고, "지금이 투자 적기"라고 강조합니다. 시청자들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TV에 나올 정도면 믿을 만하겠지.'
하지만 그 전문가는 가짜였고, 방송 내용은 준비된 사기 시나리오였습니다.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피해자들이 단순히 '부동산에 무지해서'가 아니라 '방송에 나온 전문가를 믿었기 때문에' 당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같은 상황이라면 의심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절대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왜 방송까지 이용했나?
기획부동산 사기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는 ‘신뢰성 있는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일당은 방송 외주 제작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부동산 전문가’로 포장해 경제방송에 출연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경제 전문 채널에서 전문가가 설명하니 믿음이 가죠.
하지만 실제로는 대본만 읽는 가짜 전문가였고, 홍보 내용은 철저히 사기 시나리오였습니다.
결국 방송의 신뢰도를 악용해 ‘전문가의 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심리를 자극한 겁니다.
실제 사건 요약: 세종시 개발 예정지라는 말에 속은 투자자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2명에게 세종시 일대 보전산지를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22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방송에서는 “개발 확정, 투자 적기”라고 강조
1평당 1만7000원짜리 땅을 93만 원에 판매
즉, ‘전문가의 방송 발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 확신을 심어주었고, 방송사는 협찬 구조로 진행돼 사실상 광고성 콘텐츠였던 것입니다.
방송 신뢰형 사기의 법적 쟁점
이런 유형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로 처벌됩니다.
즉, 허위 사실을 말해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 외주업체가 시청자 상담 전화를 모두 피의자 측에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방송에 나온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홍보했다면 명백한 사기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넘겼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찬 형태로 제작된 경우, 방송사 및 제작사도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왜 똑똑한 사람들도 속을까?｜심리적 함정
“나는 안 속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심리적 함정 때문에 쉽게 당합니다.
권위에 대한 맹신
→ 방송 출연 = 전문가라는 착각. “TV에 나올 정도면 믿을 만하다”는 심리.
희소성의 법칙 악용
→ “지금 안 사면 기회 없습니다”라는 말로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확증 편향
→ 이미 ‘좋은 투자’라고 믿으면, 반대 근거는 무시하게 됩니다.
집단 심리
→ “다른 사람들도 투자했다”는 말에 안심하며 경계심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사기꾼들은 이런 인간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만약 이미 계약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방송 캡처, 문자·전화 녹취, 계약서, 입금내역 등 모든 자료를 보관
형사 고소
사기죄로 고소 가능 (형법 제347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
이미 등기 이전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집단 대응 검토
유사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공동소송 형태로 비용 절감 가능
법무법인 이현은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기획부동산 사기를 막으려면, 계약 전 아래 세 가지를 꼭 직접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무료 확인 가능
등기부등본 – 토지 소유자와 담보권 등 확인
도시계획 확인 – 지자체 홈페이지나 공인중개사 협조로 가능
“개발예정지”라는 말, 지자체나 국토부의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으면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계약금만 걸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사기 의도가 입증되면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방송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협찬 형태로 허위 정보를 그대로 내보낸 경우, 제작사나 방송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소해도 되나요?
→ 예,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경우 집단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 유사 사건에서 이현이 피해자 단체를 대리해 회복 사례를 만든 적 있습니다.
"미디어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전문가는 아니다."
협찬, 외주 제작, PPL... 우리가 보는 많은 콘텐츠는 광고와 정보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특히 부동산처럼 큰돈이 오가는 분야에서는, 그 경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현지 공인중개사와 상담하고, 토지이용확인원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방송 속 전문가도, 유명 유튜버도, 친절한 상담원도 당신의 돈을 대신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한 번의 꼼꼼함이 수천만원, 수억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에서 안내한 대응 절차를 따라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것이 피해 회복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