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해 터진 이웃과의 층간흡연 갈등... 위자료까지 받아낸 성공사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웃과의 갈등이 위험한 이유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이웃과 마찰을 겪는 일은 흔하지만, 그중에서도 층간흡연은 개인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담배 연기가 계속 유입된다면, 이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죠.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이웃이 복도와 비상계단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바람에 딸아이 방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중하게 금연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욕설과 협박으로 대응했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심화되어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고, 의뢰인 가족은 외출조차 꺼릴 만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에,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법적 절차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과 결정
이웃 간의 위해 행위가 반복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수단은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보전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한 경찰 신고 내역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흡연 금지: 의뢰인의 주거지 복도 및 그로부터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금지.
위해 행위 금지: 의뢰인과 자녀에게 접근하여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행패 금지.
간접강제: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00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
이러한 가처분 결정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경고를 주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압박 수단이 되어 의뢰인 가족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조정
가처분을 통해 즉각적인 위해 행위를 차단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가처분 인용 이후 곧바로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 흡연으로 인한 고통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흡연 횟수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만, 저희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시각적 증거: 복도 흡연 현장을 포착한 사진 자료.
공적 기록: 수차례에 걸친 경찰 신고 내역과 형사 처벌(벌금형 등) 결과.
영상 및 녹음 자료: 상대방의 폭행 및 협박 상황이 담긴 USB 파일.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
층간흡연 및 이웃 갈등으로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항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 장면 사진 및 영상: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의 흡연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복도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 및 수사 기록: 폭언이나 협박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하여 공적인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병원 진단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지속성 입증 자료: 흡연이나 가해 행위가 일어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한 일지나 녹취록 등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웃이 욕설만 하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A. 폭행뿐만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욕설과 협박도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Q. 법적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부터 결정까지 약 20일이 소요되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조정 성립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때는 가처분 신청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 미성년 자녀가 입은 피해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9세 미성년 자녀를 위해 접근금지를 신청했으며, 법원 역시 자녀에 대한 접근 및 위해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복이 두렵다면
이웃 간의 문제는 직접 마주할수록 감정이 격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보복 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큰 심리적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냉철하게 법적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갈등을 방지합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단순한 소송 제기를 넘어, 의뢰인이 다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가처분을 통한 즉각적인 보호와 손해배상을 통한 금전적 보상을 병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다각도로 보호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