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돈을 입금하지 않고 갑자기 말을 바꾸는 황당한 경우를 겪어보셨나요? 특히 아파트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매수인이 단순히 변심한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조건을 내세우며 계약 파기의 책임을 매도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매수인이 OTP 고장 핑계로 아파트 계약금 지급을 미루다가, 나중에는 전세를 끼고 매매하려 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계약을 파기하려 했던 사건에서, 법무법인 이현의 조력을 통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OTP 고장이라더니 갑자기 딴소리? 아파트 매수인의 뻔뻔한 채무불이행
김철수 님(가명)은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인 이영희 씨(가명)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은 1억 2천만 원, 계약금은 1천 2백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 당일, 매수인은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OTP 기기가 고장 났다며 몇 시간 뒤에 송금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철수 님은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입금 알림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님이 전화를 걸자 매수인은 전혀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해당 아파트에 자신이 구해온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먼저 맺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며 계약 조건을 변경하자고 요구한 것입니다. 애초에 듣지도 못한 무리한 요구였기에 김철수 님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은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아니면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계약일로부터 이틀 뒤에는 계약금을 절대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국 김철수 님은 상대방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다른 매수인을 찾을 기회조차 날려버리는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뚫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다
의뢰인 김철수 님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즉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1심에서는 상대방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소심이었습니다. 매수인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 아파트 계약은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다는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들고나왔습니다. 즉, 세입자를 못 구했으니 계약은 무효이고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맞서 이현은 치밀한 반박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매수인이 처음 계약금 지급을 미룰 때 댔던 핑계가 조건 불충족이 아니라 단순한 OTP 고장이었다는 점을 통화 녹취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만약 아파트에 전세를 놓는 것이 계약의 필수 조건이었다면, OTP 핑계를 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꼬집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매수인이 접촉했던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조차 매수인이 전세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려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녹취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매수인의 주장이 자신만의 일방적인 생각이었을 뿐, 쌍방이 합의한 계약 조건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법리로 꼼수 부리던 매수인, 빈틈없는 반박으로 아파트 손해배상 받아내다
항소심에서 매수인은 정지조건부 계약이라는 어려운 법리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변호인단의 객관적이고 빈틈없는 반박에 결국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을 권고했고, 최종적으로 매수인이 의뢰인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티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아파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없었다면 겪었을 불이익
만약 의뢰인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일반인이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매우 까다로운 개념입니다.
항소심 패소 위험: 상대방의 그럴듯한 법리 주장에 휘말려,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효화되고 손해배상은커녕 오히려 소송 비용까지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의 한계: OTP 핑계와 실제 조건의 모순점, 제3자인 부동산 중개인의 진술 확보 등은 경험 많은 변호사의 통찰력이 없었다면 놓치기 쉬운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의 심화: 상대방의 뻔뻔한 태도와 복잡한 법적 공방 속에서 사건이 장기화되며 겪게 될 스트레스와 시간적 낭비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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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계약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구두로 합의한 조건도 아파트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할 경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례처럼 매수인이 아파트에 전세를 놓는 조건을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녹취나 문자 메시지, 계약서 특약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Q. 조정으로 끝내면 손해인가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툼이 길어지고 결과가 불확실할 때, 회수 가능한 금액과 종결 시점을 확정해 실익을 확보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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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분쟁, 특히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할 때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막막한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