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도주... 이중계약 전세사기 피해 후 집주인에게 돈 받아낸 실제 사례

한집 두 계약, 그 교묘한 함정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꼼꼼히 챙겼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는 당신과 전세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바로 이중계약 전세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수법은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하고,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그 차액(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저희를 찾아오셨던 의뢰인 A씨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A씨는 1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계약"이라고 거짓 보고를 한 상태였죠.

중간에서 중개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챙겨 잠적해 버리고, 남겨진 집주인과 세입자만 서로를 탓하게 되는 기막힌 상황. 과연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집주인도 피해자라는데, 돈은 누구에게 받나?

이런 상황에 닥치면 집주인들은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도 속았다. 나도 중개인에게 당한 피해자이니, 도망간 중개인을 잡아 돈을 받아라. 나는 받은 돈이 없으니 줄 수도 없다"라고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그 답답함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그 주장이 타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집주인이 중개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기본 대리권을 수여했다면(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 등), 설령 중개인이 그 권한을 넘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즉, 집주인이 "나는 월세 놓으라고 했지 전세 놓으라고 한 적 없다"라고 항변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 중개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순순히 내어줄 리 만무하겠죠. 여기서부터는 치열한 법적 공방과 전략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공사례] 이중계약 전세사기, 1억 8천만 원 전액 회수

실제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서 진행했던 의뢰인 A씨의 사례를 통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① 위기의 시작: "돈 없으니 나가라"

계약 만료 전,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 하나를 받습니다. "중개인에게 사기를 당해 자력이 없으니,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 보겠다. 그러니 일단 집부터 비워달라"는 취지였죠. 확인 결과 집주인의 통장 잔고는 고작 32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대로 집을 비워주면 보증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② 이현의 전략: 틈을 주지 않는 압박

저희는 집주인의 사정을 봐주며 마냥 기다리는 대신, 즉각적이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집주인이 소유한 해당 건물 내 다른 호실(203호, 204호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근저당 부담이 적은 곳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이는 집주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A씨가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순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 보증금 반환 소송: 동시에 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하여 집주인의 표현대리 책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③ 결과: 보증금 전액 + 소송비용까지 회수

가압류로 재산이 묶이고 소송이 본격화되자, 버티던 집주인 측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원금만 돌려주겠다고 했으나, 저희는 의뢰인이 겪은 마음고생과 비용을 고려해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1억 8천만 원 전액은 물론, A씨가 부담했던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료 포함) 600만 원까지 모두 지급했습니다. A씨는 금전적 손해 없이 사건을 종결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생명, 변호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

"그냥 기다리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주지 않을까요?"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건에서 시간은 결코 세입자의 편이 아닙니다.

사기를 친 중개인은 이미 잠적했을 가능성이 높고, 집주인은 또 다른 피해자(다른 호실 세입자들)의 독촉을 받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즉, 누가 먼저 집주인의 재산을 확보(가압류)하고 집행 권원(판결문)을 얻느냐에 따라 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일종의 '선착순 싸움'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사건 초기부터 집주인의 재산 상태를 분석하고, 가압류부터 소송, 합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위 사례처럼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것은 전문가의 치밀한 전략과 협상력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개인을 형사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는 중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소한다고 해서 경찰이 대신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합의금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가 가짜라는데,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나요?

A.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표현대리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Q.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통상적으로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위 성공 사례처럼 가압류 등으로 상대를 강력하게 압박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합의로 종결되어 보증금을 더 빨리 회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마 내가 사기를 당했겠어?"라는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공포,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중계약 전세사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복잡한 법적 다툼이기에,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신속한 법적 조치만이 해답입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곁에서, 잃어버릴 뻔한 보증금을 되찾아드린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현이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