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허위매출로 속았다면? 피해 구제와 전략
자영업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안정된 매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권리금을 주고 매출이 안정되어 있는 가게를 인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장사를 한지 한달, 두달이 지나도록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초조해집니다. 이렇게 매출이 부진했던 이유가 허위매출로 조작된 사실이면 분노가 차오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과 허위매출은 어떤 관계인가?
권리금은 단순히 가게 시설비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가게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과 상권 가치가 권리금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권리금 산정의 핵심 자료가 되죠. 그런데 일부 임대인이나 기존 점주가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혹은 가게를 빨리 넘기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드매출을 일시적으로 집중시키거나, 가짜 거래명세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게 되고, 인수 후 실제 매출이 기대와 달라 피해자가 생깁니다. 결국 허위매출은 권리금 계약의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리금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허위매출이 입증되면 권리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매출 조작으로 속아서 계약했다면, 사기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POS 조작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가 기망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4 판결).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매출액에 착오가 있었고 그것이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일 경우 착오취소도 가능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판결).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차액 반환뿐 아니라 영업손실·기대이익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손해만 인정되며, 특별손해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판결).
허위매출을 발견했을 때 즉시 해야 할 6가지 체크리스트
허위매출을 의심하거나 발견했다면 증거 확보가 생명입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증거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당장 다음을 실행하세요.
장부·POS·거래명세서 보전
기존 사업자가 보여준 장부, POS 기록, 거래명세서를 그대로 보관하세요.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POS 로그, 카드매출자료, 통장입금 내역 확보
카드사·PG사 매출내역,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조작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계약서·합의서·권리금 산정자료 스크린샷 보관
계약 당시 주고받은 자료, 권리금 협의 과정에서 오간 문서·메시지를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전 직원·거래처) 진술 확보 방법
당시 가게에서 근무했던 직원, 납품했던 거래처 진술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진술서는 변호사를 통해 정리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급적 사진·녹취 등 증거 수집 주의사항
불법 녹취·불법 촬영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증거를 남겨두세요.
변호사 상담·법률구조기관 이용 안내
허위매출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야 대응 방향이 제대로 잡힙니다.
권리금 소송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물론 소송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대안으로는 조정·중재·합의가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이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재기관을 이용하면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할 때는 반드시 합의서를 변호사 검토 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권리금 소송은 단순히 “매출이 허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밀한 증거 수집, 계약 해석, 손해액 산정이 핵심이죠. 특히 매출조작 사건은 회계자료·세무자료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네트워크가 있는 변호사가 개입해야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송 전에 상대방이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칠지 예상해 대비하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허위매출만으로 권리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진 않습니다. 허위매출이 권리금 산정에 직접적 영향을 줬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Q2. POS 기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나요?
A: POS 자료가 핵심 증거이긴 하지만, 카드사 매출내역·통장 입출금 내역·거래처 진술 등 다른 자료로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합의서를 썼는데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A: 합의가 강압이나 기망(속임수)으로 이뤄졌다면 합의 자체를 계약취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소송이 가능합니다.
허위매출로 가게를 인수받았다면 반드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당장은 괜찮을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타격이 커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이나 계약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응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같이 상의해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려다 실수가 발생하면 더 큰 피해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