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침범, 내 땅에 침범한 건물·담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집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담벼락이나 건물, 나무가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토지로 침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토지경계침범은 단순한 이웃 간 문제로 끝나지 않고 건물 철거, 손해배상, 시효취득 주장 등으로 이어지는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경계침범의 개념, 발생 원인, 법적 절차, 판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내 땅에 다른 사람이 나무를 심었다면 재물손괴 피하며 소유권 되찾는 4가지 전략
토지경계침범이란?
토지경계침범이란,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을 넘어 건물, 담장, 나무 등이 설치되거나 침범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고의가 없더라도 민법상 소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인도청구’나 ‘건물 철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침범 시 자주 하는 5가지 실수
1️⃣ 말로 해결하려다 방치하는 경우
→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시효취득(20년 점유)을 주장할 수 있음.
➡ 침범 확인 즉시 측량 및 내용증명 발송 필요.
2️⃣ 측량만으로 해결된다고 착각하는 경우
→ 측량은 법적 효력이 아닌 증거자료에 불과함.
➡ 분쟁 시 법원 감정·경계확정의 소 필요.
3️⃣ 건축허가 받았으니 문제없다고 오해하는 경우
→ 허가와 실제 경계는 별개.
➡ 허가받은 건물이라도 토지경계침범이면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4️⃣ 담장이 오래돼서 내 땅인 줄 착각하는 경우
→ 담장 위치가 곧 경계는 아님.
➡ 지적도상 경계선이 기준이며, 담장 위치는 법적 효력 없음.
5️⃣ 구두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
→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분쟁으로 확대.
➡ 반드시 내용증명·서면합의서로 증거 남겨야 함.
토지경계침범으로 발생하는 문제
토지경계침범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토지 반환, 건물 철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으로 침범 구조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침범한 사람은 장기간 점유한 경우 시효취득(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침범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훼손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적 쟁점
토지경계침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중요합니다.
경계확정의 소를 통해 법원에서 경계선을 명확히 확정
침범 건물이나 담장에 대한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 가능
상대방이 장기간 점유했다면 시효취득 주장 가능성 검토
침범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토지경계침범 대응 절차
1️⃣ 경계측량 및 현황 확인
공인측량사를 통해 정확한 경계선을 확인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도면 등을 교차 검토
2️⃣ 상대방과 협의 및 내용증명 발송
침범 사실을 근거 자료와 함께 통보
시정 요청 및 협의가 불가할 경우 법적 절차 준비
3️⃣ 법원 소송 진행
경계확정의 소로 경계선 확정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소송 제기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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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토지경계침범은 단순한 측량 문제를 넘어, 지적도 불일치·시효취득·법정지상권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합니다.
경계선 확인을 위한 감정 절차 및 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협의, 내용증명, 소송 대응 전략 수립
법원 감정인 지정 및 시효취득 방어
자주 묻는 질문
Q1. 토지경계침범과 재물손괴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형사상 경계침범죄 (형법 제370조): 경계표를 손괴·이동·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형사범죄입니다.
민사상 경계 침범: 건물, 담장 등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넘어 설치된 경우로, 소유권 침해에 해당하여 철거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형사범죄입니다 (형법 제366조).
Q2. 토지경계침범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측량으로 경계선 확인 →
2️⃣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협의 시도 →
3️⃣ 협의 불가 시 경계확정의 소, 철거청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Q3. 토지경계침범 사례 중 대표적인 판례를 알려주세요.
서울고등법원 2019판결에서 이웃의 담장이 20cm가량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경우, 법원은 침범 부분에 대한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토지경계침범은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토지경계침범은 단순한 공간의 문제를 넘어, 내 땅의 권리를 잃을 수도 있는 심각한 분쟁입니다. 작은 침범이라도 방치하면 시효취득 등으로 소유권 상실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토지경계침범, 경계분쟁, 건물철거소송 등 다양한 부동산 분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신속한 측량, 증거 확보, 협의 및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