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파산했다면 조합원은 분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분양을 기다리던 지역주택조합이 파산 소식을 알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내가 낸 분담금은 어떻게 되지?”일 겁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법인이 파산하면 모든 돈이 날아간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원도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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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파산이란?
지역주택조합이란 조합원들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주택을 짓는 구조로 토지 매입과 인허가를 완료해야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시공사와 계약이 해지되거나 조합 자금이 고갈된 경우 법원은 ‘사업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파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파산한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의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조합원은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파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파산신청 접수
조합 또는 채권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합니다.
2️⃣ 법원 파산선고
법원은 조합 재정상태를 조사한 뒤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3️⃣ 채권신고 기간 공고
모든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본인의 채권(분담금 반환청구권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배당 절차
파산관재인이 조합 자산을 매각하여,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재산으로 파산채권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조합원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합원은 파산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음 조건에 따라 회수율이 달라집니다.
조합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비로 구분 관리된 경우
조합이 불법적인 자금 전용을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의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며, 조합원은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사업비로 구분 관리된 경우"라는 표현은 분담금이 별도로 관리되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조합원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은 총유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합규약이나 조합가입계약에서 조합원의 책임을 분담금 범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은 분담금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명의로 진행된 대출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개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라면 본인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역주택조합 파산 시 조합원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은 총유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2. 지역주택조합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 파산신청 → 파산선고 및 관재인 선임 → 채권신고 → 자산매각 및 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Q3. 지역주택조합 파산 시 분담금 반환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조합 자산(파산재단) 규모, 재단채권의 규모, 파산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조합이 보유한 토지나 예치금이 남아 있다면 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재단채권과 우선적 파산채권을 먼저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일반 파산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므로, 전액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파산 이후에는 모든 절차가 법원과 관재인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 조합원이 개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조합원 채권신고서 작성 및 법원 제출
분담금 반환 소송 및 형사고소 병행
관재인 배당 절차 참여 및 회수율 극대화 전략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조합이 파산해도, 조합원의 권리는 남습니다
파산 소식에 당황스러워도, 조합원은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파산채권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채권신고 → 증거 확보 → 변호사 조력을 통한 권리 회복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은 지역주택조합 파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조합원 분담금 반환, 횡령 고소, 파산관재인 대응까지 끝까지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내 납입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