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는 종중원이 아니야.”
“여성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아직도 이런 말을 듣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사입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 종중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의사결정, 종중 재산분배, 회의 참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관습이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오늘은
여성 종중원의 법적 지위,
배제가 왜 위법인지,
실제로 어떻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성 종중원이란?
종중은 ‘같은 선조를 모시는 후손들의 단체’로, 주로 제사나 재산관리를 위해 만들어집니다.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전통 때문에 “딸은 종중원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현행 판례와 법리에 따르면,
남녀 구분 없이 ‘혈통으로 연결된 사람이라면 모두 종중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성도 당연히 종중원이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의결권, 재산분배권, 정보열람권을 갖습니다.
✅ 핵심 포인트:
여성 종중원은 제사 참여 여부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생으로 종중원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성 종중원 배제, 이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여성은 회의 참석 불가”
“종중 재산 분배는 남자에게만”
“족보에 이름을 안 올려준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별을 이유로 종중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무효이다.”
즉, 여성 종중원을 의결권이나 재산분배에서 배제했다면 이는 종중결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소송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① 종중 내부 문서 확보
먼저 회의록, 통지문, 재산분배 내역, 족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종중원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 팁:
가족관계증명서로 혈통 관계를 입증
종중 회의록에서 본인 배제 내용 확인
② 종중 내 이의제기
공식적인 절차로 종중 대표나 종중 총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합니다.
내용에는
본인의 종중원 자격,
부당한 배제 사실,
시정을 요청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③ 법적 절차 착수
이의제기에 응답이 없거나, 종중이 계속 배제할 경우 다음 단계는 법원입니다.
종중원 자격확인 소송
종중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재산분배청구 소송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특히, 회의 결의가 이미 진행됐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결의가 집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변호사 상담 및 전략 수립
종중 분쟁은 ‘가족 사이의 문제’라는 이유로 감정이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냉정하게 접근해야 하며, 법무법인 이현처럼 종중·상속·재산분쟁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4년간 여성 종중원이라 배제되었지만 자격을 되찾아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은 종중 일이랑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총회 소식도 모르고, 재산 내역도 볼 수 없었던 분들 말이죠.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이런 상황에 놓인 여성 종중원 A 님 사건을 맡아 법원 조정만으로 종중 자료를 직접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종중은 처음엔 결산서와 회의록을 절대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성 종중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관에 있는 정보공개 조항을 근거로 법적으로 자료교부를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 조정 단계에서 종중이 모든 자료를 교부하기로 합의했고, A 님은 정관, 회의록, 결산서, 계좌내역까지 모두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분쟁이 아니라 “여성 종중원의 권리 회복”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지금 종중에서 배제당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자료가 있어야 권리가 생깁니다. 저희가 법과 절차로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여성이 결혼했으면 본가 종중원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혈통으로 이어진 자손이면 종중원입니다.
즉, 결혼했다고 종중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Q2. 종중 회의에 여성 종중원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결의가 유효한가요?
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은 실질적 평등권 침해가 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Q3. 종중 재산 분배에서 여성을 제외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종중 재산은 종중원 전체의 공동재산이므로,
여성 종중원도 법적으로 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분배가 끝났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종중 내에서 “여성이라서 안 된다”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성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 어떤 관습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종중에서 배제당해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법무법인 이현은 여성 종중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함께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종중에서 배제됐다면, 법이 당신의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