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받은 사실혼 재산분할: 부동산 가압류로 아파트·공장 지분까지 지킨 사례

사실혼이 끝나가는데,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공장이나 토지를 팔아버릴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의뢰인 오수정씨 상담 내용 중 일부

사실혼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은

‘감정의 정리’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 즉 부동산과 돈의 문제입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로 공장·토지·도로 등 여러 부동산이 묶여 있는 경우,

초기에 부동산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부동산가압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파트·공장·토지 지분과 6억 3천만 원 현금까지 확보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가 틀어졌다고 고생해서 쌓은 재산을 빼돌린다고?

오수정(가명) 씨와 박현수(가명) 씨는 12년 전,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 낮에는 컨설팅 일을 하며 잠자는 시간을 아꼈고, 그 결실로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사업 확장을 위해 경기도 외곽에 넓은 공장 용지까지 매입하여 공장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모든 부동산이 현수 씨 단독 명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결혼할 건데 뭐, 명의가 무슨 상관이야. 둘이 함께 버는 건데."

현수 씨의 이 달콤한 말은 관계가 깨지자마자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현수 씨는 관계가 틀어지자마자 수정 씨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노골적으로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 했습니다.

수정 씨가 재산분할을 언급하자, 현수 씨는 지인에게 "경기도 공장을 급매로 처분할 생각"이라고 흘리고 다녔습니다.

수정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서류 한 장 없는데... 내가 이룬 12년의 세월, 내가 바친 노동과 희생이 현수 씨의 서류 한 장으로 모두 사라지는 걸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나?"

이때, 수정 씨는 현명하게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수정 씨의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10억 부동산 가압류',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다

저희는 수정 씨의 불안과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자마자, 소송 준비와 함께 가장 강력하고 빠른 법적 무기를 휘둘렀습니다.

1) 선제적이고 강력한 보전 조치 실행

• 청구권 보전: 저희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총 15억 원 청구)을 근거로, 상대방 명의의 모든 핵심 재산에 대해 총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 가압류 대상: 경기도 공장 용지, 공장 건물(2개의 동), 주변 도로 4필지, 심지어 경북의 농지까지, 현수 씨 소유 지분 전부를 묶어버렸습니다.

• 법원의 신뢰 확보: 단순한 보증보험 대신 현금 5천만 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적극성을 보였고, 법원은 저희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2) 가압류 등기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다

• 법원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라는 붉은 글씨가 찍히는 순간, 현수 씨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장을 급매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시도도 막혔습니다.

• 현수 씨는 재산 처분이 봉쇄되자, 결국 소송을 끝내기 위해 저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조정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이 가압류라는 무기를 제때 사용한 덕분에, 힘의 균형은 완전히 수정 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전략으로 만든 결과

저희는 가압류라는 압도적인 우위를 활용하여, 수정 씨의 장기적, 단기적 이익을 모두 충족시키는 복합적인 조정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 💰 즉시 현금 6억 3천만 원 확보

  • 변호사의 전략: 상대방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걸어둔 해방공탁금을 수정 씨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거액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 🏡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1/2 지분 이전

  • 가치 확보: 공동생활의 근거지였던 서울 아파트의 1/2 지분을 명확히 확보하여, 수정 씨의 주거 안정성과 함께 주요 도시 자산을 보장받았습니다.

• 🏭 경기도 산업용 토지 및 건물 1/2 지분 포함 다수 부동산 이전

  • 자산 증식 기회: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용 토지 및 건물, 경북 농지 등 다수 부동산의 1/2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현금 정산과 함께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높은 비유동 자산까지 가져와, 수정 씨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차이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소송 대리를 넘어, 고객님의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현금 흐름' 및 '장기 자산'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실행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① 부동산 처분 후엔 재산분할 판결도 소용없음

현수 씨가 공장·토지·도로를 이미 매각했다면

수정씨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② 해방공탁금 활용을 못해 현금 회수를 놓칠 수 있음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해방공탁금을 어떻게 연결할지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가압류만 풀어주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③ 부제소 합의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추가 분쟁 재점화

사실혼은 얽힌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또 다른 재산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부동산 가압류 활용되는 분야는?
→ 가압류 신청서 양식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 받지 못한 경우
  = 가압류로 전세보증금 확보 [이현 사례 확인]

• 가압류로 신축 및 구축 아파트 전세사기 예방

자주 묻는 질문

Q1. 사실혼 재산분할에서도 부동산가압류가 되나요?

네. 재산분할 청구권은 금전적 가치가 있으므로 가압류로 보전 가능합니다.

Q2. 부동산가압류를 하면 소송에서 무조건 승소하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Q3. 부동산가압류를 하려면 반드시 공탁이 필요한가요?

예. 대부분 담보(보증보험 또는 현금 공탁)가 요구됩니다.

Q4. 상대방이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상황별로 다르지만, 등기 이전이 안 됐다면 가압류로 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Q5. 부동산가압류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시작 단계입니다.

본안 소송 → 조정 → 지분 이전 → 해방공탁금 출급

전체 전략이 함께 필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이 얽힌 경우,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 부동산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가?”

✔ “지금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가압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결과를 결정짓는 첫 단추입니다.

부동산이 걸린 사건, 특히 공장·토지·도로·상가·아파트 등이 포함된 사실혼 재산분할이라면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지금 어떤 부동산을 어떻게 가압류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주세요.

“지금” 움직이는 것이, 앞으로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